영부인 관리 ‘제2부속실’ 기능·한계는
박근혜 정부 땐 ‘비선 논란’으로 해체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부활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사라졌던 제2부속실의 기능과 한계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제2부속실 설치는 영부인을 공적 시스템에서 통제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제2부속실이 설치되면 김 여사의 일정·메시지·의상·수행 등은 공식적·제도적으로 관리된다.당초 제2부속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1972년 육영수 여사의 대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 이후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구체적인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감시 기능을 주지 않아 역대 정부에서 논란이 계속됐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으로 비선의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제2부속실은 해체됐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제2부속실 부활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뒤집는 것이어서 부담이 컸다. 그러나 총선 앞 ‘김건희 특검법’ 정국에서 국민 여론을 반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겠다는 취지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다. 공약의 배경에는 후보 시절부터 불거졌던 김 여사 관련 잡음도 함께 제거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제2부속실 설치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2부속실은 과거 정부에서 존재했던 조직인 데다 여야 합의 추천이 필요한 특별감찰관과 달리 대통령실에서 바로 만들 수 있어서다. 또 이제까지 ‘배우자팀’으로 부속실 소속 직원 2~3명이 김 여사 관련 일정과 메시지 등을 관리해왔던 만큼 이를 토대로 제2부속실이 꾸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