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소…“금권선거 최종 책임자”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소…“금권선거 최종 책임자”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1-04 13:07
업데이트 2024-01-04 14: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 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2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내 경선은 공직 선거와 달리 선거운동 관계자, 선거인들에 대한 수당과 실비 등 모든 금품 제공이 금지되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고 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도준석 기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도준석 기자
송 전 대표가 결정권자로서 최측근인 박용수 전 보좌관에게 경선캠프의 부외 선거자금을 총괄하게 하면서 자금 관리·집행의 보고·승인 체계를 수립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가 거액의 부외 선거자금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고 매표를 위한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선에서 35.6%를 얻어 경쟁 후보를 0.59%의 근소한 차이로 앞질러 당선됐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자신이 설립한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억 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2021년 7~8월에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소장으로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명목으로 먹사연을 통해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경 정치적 조언자를 먹사연 소장에 부임시킨 뒤 측근으로 하여금 연구소 자금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먹사연은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후원금을 통해 충당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규정된 방법과 한도로만 수수할 수 있으나 이처럼 법인 후원금의 형태로 사용하는 건 불법이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정을 앞당겨 지난해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했고 두 차례 자진 출두 시도가 무산된 뒤 같은 해 12월 8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18일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송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모습. 2023.12.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모습. 2023.12.8 연합뉴스
구속 이후 송 전 대표는 검찰의 5차례 소환조사 통보에도 변호인 접견, 건강상 사유 등을 들어 불응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소환에 불응했다가 오후 한 차례 검찰청사에 출석한 것이 유일했는데 이때도 송 전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교부용으로 제공된 돈봉투 20개의 구체적 사용처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에서 확보한 의원들의 동선 자료, 관계인들의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해 수수 의원 상당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총선을 앞두고 줄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국회의원 교부용으로 제공된 돈봉투 20개의 구체적 사용처 등 추가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공소가 제기되면 변호사들과 함께 치밀하게 변론 준비를 해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내겠다”고 밝혔다.
류재민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