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첫 만남 이용권 다자녀 가구 확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적용
외국인력 유입 17.2만→26만명+α

정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인구 위기’ 대응에 팔을 걷어붙였다.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양육 지원은 한층 더 파격적인 수준으로 격상되고, 외국인력 유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저출산 정책 사업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예산과 세제의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첫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첫 만남 이용권’ 대상을 올해부터 둘째 이상 다자녀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둘째부터 300만원을 새로 지급한다.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부모급여는 월 최대 7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을 더해 1억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결혼·출산하는 자녀에게 증여 비과세 혜택을 줘 부의 세대 이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는 기존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된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전국 1030개반에서 2315개반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부모가 동시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을 때 휴직급여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연장한다. 맞돌봄 특례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급여 상한은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수당 지급 방식을 ‘일부 차감(공무원 15%, 민간 25%) 및 복직 후 환급’에서 ‘휴직기간 중 완전 지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고령화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중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민·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고용부·금융위는 퇴직연금 단계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꾸린다.

정부는 외국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산업·농어촌 등 인력이 필요한 현장 수요에 맞춰 외국인 인력 유입 규모를 지난해 17만 2000명에서 10만명 늘어난 26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으로 우수 외국 인재의 영주·귀화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외국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체류 허가 제도인 ‘사이언스 카드’의 우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비전문인력(E-9) 장기근속특례 도입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 졸업 후 구직 비자 허용 기간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취업 허용 분야를 기존 사무직·전문직 분야에서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로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