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물가 안정, 내수 소비 활성화 추진
생필품·의약품 가격 주기적 공개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 1. 4.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정부는 올해 첫 번째 정책 과제로 ‘물가 안정’을 제시했다. 현재 국민의 삶을 가장 힘겹게 하는 요인을 ‘고물가’라고 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3.6%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반기 중에 2%대까지 끌어 내리는 것을 목표로 모든 부처가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지난해 30%대 상승률을 기록한 과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1월 중으로 수입 과일 21종의 관세를 면제·인하하기로 했다.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아보카도, 오렌지, 냉동딸기, 사과농축액 등에 긴급 할당관세가 적용되며, 상반기 중에 30만t이 신속 도입된다.
정부는 중앙·지방 공공요금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동결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지난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 폭인 20% 급등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에 노력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시 가점을 주는 등 물가 기여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업의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축소를 통한 물가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2분기에 주요 생필품의 용량 변경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감기약·연고·소화제·영양제·해열진통제 등 다소비 의약품 40여종의 가격도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정부는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 가운데 생활비 대출한도는 기존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50만원 확대한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을 월 1.2%에서 0.5%로 내려 상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저소득층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을 때 급여 제한을 면제하는 소득 기준을 연 100만원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기준을 연 100만원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함께 내수 소비 활성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었을 때 100만원 한도 내에서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한다. 특히 상반기에는 공제율을 20%까지 더 높여 내수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친환경 소비 지원’에도 나선다. 노후차를 새 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세율 5%→1.5%) 깎아준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면 올해도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에 한 차례 시행한 ‘여행가는 달’ 행사를 올해는 2월과 6월 두 차례로 확대해 연초부터 대국민 관광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해당 기간에는 숙박·교통·렌터카·놀이공원 비용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9만장 지원된 숙박 할인 쿠폰은 올해 45만장으로 5배 확대된다.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9만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전통시장에서 쓴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연 매출 8000만원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5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 명당 20만원의 전기료를 감면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떠안고 있는 대출 이자 부담도 상생금융과 재정지원을 통해 2조 3000억원 이상 규모로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1000만명 수준이었던 방한 관광객 수를 올해 2000만명까지 늘려 국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중국만 포함된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 대상국에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를 추가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