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이플스토리’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정명령

게임 캐릭터 장비 향상되는 큐브
공지 없이 인기 옵션의 확률 0 설정
이용자 헛돈… 11년간 5500억 매출
대통령실 “게이머 권익 보호 우선”
사측 “소급 처분 땐 산업 위축 우려”

국내 게임업계 1위인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등 인기 온라인게임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조작한 혐의로 1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내 게임사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21년째 장수 중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는 세계 110여개국에서 누적 이용자가 1억 9000만명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넥슨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42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넥슨이 게임 이용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상습적으로 거짓·기만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넥슨은 2010년 메이플스토리에 유료 아이템 ‘큐브’를 도입했다. 큐브는 사용자의 게임 속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의 잠재 능력치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넥슨은 ‘레드큐브’를 개당 1200원, ‘블랙큐브’를 2200원에 팔았다. 넥슨은 큐브 도입 당시 균등하게 설정했던 확률을 2010년 9월부터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변경했고, 2011년 8월 이후에는 당첨 확률을 아예 ‘0’으로 설정했다. 물론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용자들은 인기 아이템 조합인 ‘보보보’(보스 몬스터 공격 데미지 증가), ‘드드드’(아이템 드롭률 증가), ‘방방방’(몬스터 방어율 무시)을 얻으려고 헛돈을 썼다. 넥슨은 201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큐브를 통해 5500억원을 벌었다. 큐브는 현재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한다. 게임 이용자 김준성씨는 “큐브 구매에만 1100만원을 썼다. 확률이 0%인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큐브에 1년간 2억 8000만원을 쓰며 ‘희망 고문’을 당한 이용자도 있었다.

3인칭 슈팅게임(TPS) ‘버블파이터’의 확률형 아이템에서도 거짓·기만 행위가 드러났다. 넥슨은 2015년 2월 ‘올빙고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유료 확률형 아이템 ‘매직바늘’을 한 번 이용했을 때 ‘골든 숫자’가 나올 확률을 0%로 설정해 놓고 이를 숨겼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넥슨은 2018년 서든어택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거짓·기만 행위로 제재를 받은 이후 두 번째여서 가중 제재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게이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공정위 제재에 힘을 실었다. 이 관계자는 “대선 공약이었던 게임 소액사기 전담팀 신설, 게이머 권익 보호를 위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기준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넥슨 측은 “공정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었던 2016년 이전까지 소급 처분하면 게임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게임 회사가 입을 피해는 예측하기조차 어렵다”고 항변했다. 이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으면 이의신청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