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감소에 쪼그라드는 학교

서울 10년 전 8.6만명서 31% 줄어
학교당 중구 57명 vs 서초 146명
전국 기준 입학생도 첫 30만명대
임용절벽·학교 통폐합 가속될 듯

100만명 유지했던 日도 급격 감소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올해 서울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가 사상 처음 5만명대로 떨어졌다. 2014년 8만명대에서 10년 새 30.9% 감소한 것이다.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도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일본 역시 지난해 도쿄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9만명 선으로 내려앉는 등 몇 년 안에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이 90만명대가 붕괴될 것으로 예측된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는 5만 9492명으로 전년 대비 10.3% 감소했다. 저출생 영향으로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매년 줄고 있지만 5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2015년 8만 116명에서 2016년 7만 6423명으로 처음 7만명대를 기록했다. 이후 2021년(7만 1126명)과 2022년(7만 442명)에도 계속 감소하다 지난해(6만 6324명) 6만명대로 내려앉았고 올해 5만명대까지 줄어든 것이다.

학급 규모도 점점 작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2023~2027학년도 초등학교 배치 계획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는 2022년 21.4명에서 2028년 20.2명으로 축소된다. 학생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도 늘어난다. 서울 국·공·사립 초등학교 기준으로 2022년에는 51개(9%)가 소규모 학교였지만, 2027년에는 85개(14%)가 된다.

학령인구 감소 여파는 중구나 종로구 같은 구도심에서 더 컸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자치구별 취학 예정자는 중구가 513명으로 가장 적었고 송파구가 5039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당 취학 예정 학생수는 중구(57명)에 이어 금천구(65명)·종로구(72명)가 적었고, 최다 지역은 서초구(146명)·도봉구(145명)·서대문구(134명) 순이었다.

학생수가 빠르게 줄면서 올해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도 사상 첫 30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지난해 40만 1752명으로 40만명 선을 간신히 유지했다. 올해 취학 대상 아동은 41만 3056명이지만, 통상 3월에 실제로 입학하는 아동이 취학 대상의 90% 수준임을 고려하면 30만명대 중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초등학교에 들어갈 2019년 출생아 수가 30만 2676명이라는 점에서 2년 내 취학 아동이 20만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학생수 감소에 교사 ‘임용 절벽’과 학교 통폐합 같은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임용 규모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학교 통폐합을 논의 중인 곳도 있다.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초중고교 통폐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도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매년 공립·사립 소학교(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 초등학생 1학년은 2021년까지만 해도 100만 7488명으로 100만명대를 유지했지만 2022년 99만 8137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대가 깨졌다. 이어 지난해 초등학생 1학년은 96만 2507명을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일본에서 몇 년 안에 초등학생 1학년은 9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의 경우 총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데 비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립소학교의 경우는 그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공립소학교의 입학생은 2017년 9만 8587명으로 인구 대비 0.71%를 유지하다가 이듬해 500명 가까이 줄면서 비율도 0.7%로 축소됐다. 2020년에 10만 887명으로 자릿수가 바뀌어 0.73%까지 올라가더니 다시 2023년에 9만명 선으로 내려앉았다. 올해 추계로는 인구 대비 규모도 0.6% 수준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학교 입학 인구 감소의 원인은 저출산인 만큼 일본 정부는 학비 면제와 수당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내년부터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