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보수 2.5% 인상

5년차 미만 퇴직 행렬에 처우 개선
9급 1호봉 6% 인상… 세전 연 3010만원
월 251만원 수준… 8급 6%, 7급 4.5%↑
정근수당 합치면 9급 작년比 6.3% 상승
민간 개방직 연봉 상한 폐지…3억도 가능
학급 담임교사 수당 50% 이상 인상
‘내일지원금’ 등 내년 병장 월급 205만원
부부 육휴 6개월간 월 최대 450만원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5% 인상된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자조를 낳았던 9급 공무원 초임 연봉(1호봉)은 처음으로 3000만원(세전)을 넘긴다. 열악한 처우 속에 ‘탈출 러시’가 이어지는 MZ 공무원들을 붙잡으려는 조치다. 또 우주·항공 전문가나 정보기술(IT)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출신 공무원은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병장 월급은 125만원으로 올라 내년에는 총 205만원을 받는다.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담임교사 수당도 50% 오른다.

5년차 미만 年1만 3000명 공직 떠나
최저임금 수준 낮은 급여 결정타
정근수당 지급…2년째 8·9급 추가 인상
작년 2831만원보다 연 173만원 올라
인사혁신처는 2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공무원 보수가 2.5% 오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했던 7~9급 보수는 좀 더 올라간다. 8·9급 초임 보수는 공통 인상분에 추가 인상분(3.5%)을 더해 6% 오른다. 7급은 2.0%의 추가 인상분을 더해 최대 4.5% 인상된다. 또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주던 정근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에게도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는 특수직무수당이 8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재직 5년 미만의 일반퇴직자는 지난 2019년 5529명에서 2022년 1만 3032명으로 매해 증가세다. 전체 일반퇴직자(1만 9595명)의 66.5%에 달했다.과거 전 직급을 동률 인상했던 인사처는 지난해 8급과 9급(1호봉)에 한해 각각 4.9%, 5%씩 추가 인상을 했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저연차 공무원 상당수가 공직을 떠나는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보수를 꼽았다”면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최근 3년간 크게 오른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2.5%·시급 9860원·월 206만원)을 고려해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보수규정 상 올해 9급 초임 공무원 기본급은 월 187만 7000원, 8급 1호봉은 191만 3400원, 7급 1호봉은 205만 600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인상률은 2021년 2.5%, 2022년 5.1%, 지난해 3.6%으로 올랐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21년 0.9%, 2022년 1.4%, 지난해 1.7%로 크게 못 미쳤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2021년 1.5%, 2022년 5.1%, 지난해 5%이었다.

정근수당 등 추가 처우 개선과 기본급 인상에 따른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증가로 실질적인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는 연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지난해(2831만원)보다 6.3%(연 179만원) 인상한 효과가 날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9급 초임 연봉이 3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5493만원으로 연봉이 동결됐던 지나해(2억 4456만원)보다 4.2% 올랐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 9764만원, 부총리와 장·차관급 연봉은 모두 1억 4000만원대다.의사 등 전문가 영입시 연봉 상한 폐지
“대통령 연봉 이상 지급 가능” 자율 강화
민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주·항공 전문가, 의사, 국제통상법 전문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등 일부 직위는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그동안에는 민간 개방형 공무원도 기준 연봉의 150%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력 10년차의 전문가가 4급(과장급) 공무원이 될 경우 최대 7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통령 연봉 수준인 2억~3억원도 받을 수 있도록 부처의 연봉 책정 자율성을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성과를 내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위 2% 이내 성과를 공무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을, 3년 연속 성과 최상위 등급에 포함된 공무원에게는 ‘장기성과급’ 제도를 도입한다. 대상자에게는 기존에 운영된 성과급 제도에서 규정한 최상위 등급 지급액보다 50%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

기피 업무로 분류되는 재난·안전 관련 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월 8만원)을 새로 지급한다. 태풍 등 재난 발생 현장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월지급 수당 상한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역량 있는 공무원이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장기 재직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다.‘서이초 사태’ 후 교직수당 대폭 확대
둘째 자녀 이상 육아휴직자에
휴직 중 공제 없이 육휴수당 전액 지급
‘서이초 사태’로 땅에 떨어진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담임교사와 보직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도 각각 50% 이상(월 13만→20만원), 2배 이상(월 7만→15만원) 올린다. 장애아동을 돌보는 특수교사 수당도 월 12만원으로 인상한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기 쉬운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방역 작업을 하는 수의직 공무원 수당도 월 25만원(광역단체 35만원, 기초단체 월 35만~60만원)으로 오른다. 교도소 등에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수당은 20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군인 병장 봉급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125만원으로 25% 인상된다. 내년에는 군인 병장 봉급이 150만원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정부의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2025년 55만원)을 합치면 내년 병장 급여는 총 205만원으로 확대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올해 이병 봉급은 64만원, 일병 봉급은 80만원, 상병 봉급은 1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초급 간부의 경우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이 지난해보다 6% 인상되며, 3년 미만 복무자 4700명에게도 월 16만원의 주택 수당을 확대한다.공무원 부모가 부모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기존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에서 앞으로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급 기간과 수당이 2배가량 늘어난다.

특히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는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받게 된다. 지금은 매월육아휴직수당 85%만 지급하고 복직 뒤 6개월 뒤부터 남은 15%를 일시지급한다. 2022년 기준 공무원 육아휴직자는 모두 3만 7000명이다. 교원을 제외하면 1만 4000명이다.

“4년 만에 물가 수준 다행이나
실수령 2000만원대 후반 씁쓸”
한편 이번 공무원 보수 인상률 개정과 관련, 저연차 공무원들은 4년 만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받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일부는 여전히 세후 급여 수령액이 3000만원을 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 9급 공무원은 “세금과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내고 나면 실수령액은 2000만원대 후반이 될 것 같다”면서 “저축을 하고 싶어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공요금 등을 내고 나면 여윳돈으로 쟁일 생활비가 거의 남지 않는다. 초과근무수당이라도 받기 위해 새해에도 남아서 일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연봉은 더욱 올리고 고연차 공무원의 연봉을 줄이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이 2020년 90.5%에서 2021년 87.6%, 2022년 83.1%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 업무기여도와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급여 인상만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