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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통령실 학폭 터진 날 이선균 수사 발표…진중권은 친검(親檢) 방송인”

조국 “대통령실 학폭 터진 날 이선균 수사 발표…진중권은 친검(親檢) 방송인”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4-01-02 10:45
업데이트 2024-01-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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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4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4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교롭게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진 날에 경찰이 배우 이선균씨 수사 착수를 발표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공유하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12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언론비상시국회의 성명서’를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성명은 “이씨의 죽음은 외형적으로는 자살이지만 우리 사회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타살’”이라며 “그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동안 경찰은 (수사 상황을) 흘리고 언론이 받아써서 ‘토끼몰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정권들은 위기에 처하면 수사기관을 동원해 인기 있는 연예인을 제물 삼아 국면을 전환하곤 했다”며 “이번 이선균씨 마약 수사도 그런 심증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해 10월) 경찰이 수사 착수를 발표한 날은 공교롭게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진 날”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전 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후배를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 측은 김 전 비서관 자녀의 강제 전학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학급 교체 선에서 마무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은 논란이 커지자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진 사퇴했다. 때마침 국감 전날부터 ‘톱스타 L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내사를 받는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연예인 마약 수사 보도 초기부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음모론 아니냐’고 주장해왔다.

조 전 장관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언론은 ‘정권 위기와 연예인 수사’라는 조합을 경계해 눈을 더 부릅떴어야 했다”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지고 수사 배경을 더 파고들었어야 했다. 적어도 수사기관이 흘리는 내용을 그대로 중계방송하지는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씨가 경찰에 세 차례 출석할 때마다 일정이 공개됐고 기자들은 질문을 퍼부었다”며 “사실상 경찰과 언론이 합작해 ‘타살극’을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 놓고 이제 수사당국은 ‘공소권 없음’, 언론은 ‘극단적 선택’ 이 다섯 글자로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 참으로 어이없고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진모(씨)라는 ‘친검(親檢) 방송인’이 ‘이선균 사건이 일어난 것은 경찰에 수사권을 줬기 때문’이라는 황당 발언을 했음을 알게 됐다”면서 “이씨의 비극을 기회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옹호하려는 의도”라고 적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와 망신 주기 수사는 검경 모두의 문제”라며 “이는 1차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가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이전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틀어쥐고 있었을 때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허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 교수는 지난해 12월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 전 장관 등을 겨냥해 “정치인들은 이씨의 사망에 입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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