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서 “행동하는 정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자신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낭독한 신년사에서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취임 후 일관되게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이권 카르텔’과 더불어 ‘이념 기반 카르텔’까지 신년사에서 언급한 것은 이른바 ‘86(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카르텔’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86세대 교체’를 외치며 야권 주류와 각을 세우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등 국정 주요 분야의 목표를 제시한 이날 신년사에서 강조된 것은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이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이처럼 문제 해결 능력과 행동하는 정부를 내세운 대목을 두고 국정 운영의 속도와 과감성을 공직사회에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약 20분간 진행된 신년사는 지난해에 견줘 두 배 늘어난 분량으로, 국민(28회), 경제(19회), 개혁(11회), 민생(9회)과 같은 키워드의 빈도수가 높았다.

건전재정 기조 원칙과 물가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반도체 산업 육성 등 전임 정부와 비교될 수 있는 그간의 성과를 소개한 윤 대통령은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이념 기반 패거리 카르텔에 대한 타파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특정 단체의 이권이나 기업 독과점 문제 등을 지적하며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윤 대통령이 이번 신년사에서는 ‘이념’을 고리로 기득권화·권력화된 운동권 카르텔 문제를 다시 조준하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념에 경도돼 법의 테두리를 넘어 자신의 이권만 챙기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또한 타파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단 한 차례 나왔던 ‘저출산’이 올해 신년사에서는 6번이나 언급된 점도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며 신년사 일부를 저출산 문제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와 노동시장 유연화, 이중구조 개선 의지를 밝혔고, 교육개혁에 대해 미래세대 경쟁력 제고와 교육·돌봄의 국가 책임 등을 강조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개혁안의 국회 제출’이라는 타임 테이블이 제시됐던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말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신년사가 진행된 대통령실 브리핑룸에는 뒷배경으로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문구가 적혀 민생 안정과 약자 돌봄에 3년차 국정 운영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수경 대변인은 “올해 신년사는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기치 아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조됐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태도는 따뜻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는 방식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