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전원회의서 “통일 성사 안 돼”

북한이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교전국’으로 규정하며 근본적인 노선 전환을 선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론에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31일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이 관행적으로 쓰던 ‘남측’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지만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국가 대 국가’ 관계를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이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를 폐기한다는 걸 의미한다.

노동당 전원회의는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명분을 ‘대북 적대 정책’에서 찾았다. ‘괴뢰정권’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마당에 통일 논의는 의미가 없으니 미련을 깨끗이 버리겠다는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의 기구들을 정리·개편하는 대책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며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외세와 야합해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못박았다.

이는 자연스럽게 핵무력 강화를 비롯한 군사력 강조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 것들이 만약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든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 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면서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 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국내 경제에서 거둔 성과를 강조하며 2020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달성할 것을 독려했다. 김 위원장은 “인민 경제 전반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며 식량과 전력, 주택건설 등에서 이룩한 실적을 언급했다.

북한이 강경한 표현을 쏟아낸 것과 달리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 주민들을 향한 결속 다지기 성격과 한미 확장억제에 대한 견제 차원 성격에 무게를 두는 해석을 내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제적으론 북중러 협력을 외교관계의 기본축으로 삼고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한다’는 내부 결속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측 정부 전체보다는 윤석열 정부에 초점을 맞춰 ‘윤석열 정부에겐 기대할 게 없으며 절대 밀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 성과를 강조한다는 건 오히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면서 “김 위원장과 노동당이 경제 문제에 엄청나게 신경 쓴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숨은 맥락을 풀어 보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으로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2022년 9월 핵무력정책법을 발표할 때만 해도 핵은 물론이고 재래식전력의 공격만 임박해도 핵무기로 선제공격한다고 했다”면서 “그 뒤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 확장억제 강화 발표가 잇따르니까 한발 뒤로 물러난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분히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건 미국과 남조선 때문’이라고 강조하는 국내용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시작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는 30일 5일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북한은 2019년 이후 연말에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어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 정책 방향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