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가 한국군의 새로운 적으로 떠올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한국군의 새로운 적: 인구 추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서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데 충분한 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발언을 인용해 “현재의 출산율로는 병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도 했다.

연간 20만명 입대해야 하는데…2042년 12만명 입대 가능
CNN “한국군 정예화 추진, 北위협 감소 ‘잘못된 가정’ 전제”
CNN은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군이 현재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20만명이 입대해야 한다. 하지만 2022년 출생아는 25만명에 불과했다. 남녀 성비를 50대 50으로 가정할 때, 2042년 입대 가능 남성은 최대 12만 5000명에 불과한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 수는 2025년 22만명, 2072년 16만명으로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병력 수준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 등을 반영해 분석한 병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합쳐 현재 50만명 수준인 국군 상비병력은 오는 2039년 39만 3000명으로 40만명 선이 무너지고 2040년에는 36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병력을 50만명 이하로 줄이고 군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CNN은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CNN은 “한국은 2000년대 초 ‘북한의 위협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2006년 67만 4000명이던 현역 군인 수를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그 전제는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올해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5번 발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 적의 핵 공격 시 주저 없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CNN은 또 한국군이 ‘인력 중심 군대’에서 ‘기술 중심 군대’로의 전환을 통한 국방력 유지·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진전은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군은 ‘국방혁신 4.0’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 육성으로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그러나 매체는 병력이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래전 양상이 드러나긴 했으나 기술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영토 점령 ·유지, 인공지능(AI) 시스템 운영·감독에는 잘 훈련된 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예비군 활용, 전문 간부 병력 증대, 여성 징병제 대안 거론”
저출산에 따른 병력 급감은 ‘결정된 미래’…골든타임 10년
CNN은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타개할 방안으로 예비군 활용안을 제시했다. 310만명인 예비군 동원 시스템을 개선하면 병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군은 예비군 일부를 연 180일 훈련에 투입해, 기술 숙련도를 높이는 시범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군 부사관 등 전문 간부 병력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경제적·사회적 혜택 부족으로 지원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부사관 지원자 수는 2018년 약 3만명에서 2022년 1만 9000명으로 감소했다.

여성 징병제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가부장제가 남아 있는 한국에서 사회적 비용과 여성 출산 등 여러 복잡한 요인을 감안하면 필요 비용이 예상 수익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반론이 있지만 ‘급여가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전문가들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이라는 ‘결정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10여년 안팎으로 본다.

CNN도 한국의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이 앞으로 더 심화해 2025년에는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주목하며 “변화를 위한 시간표가 한국군에 없다. 한국에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망했네요”, “한국 인구감소 수준 흑사병 때 능가”
“합계 출산율 남한 0.78명, 북한 1.8명…남침 가능성도”
한편 여러 외신들은 그간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이유와 파급 효과 등에 주목해왔다.

이달 초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칼럼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전한 바 있다.

로스 다우서트는 NYT 칼럼니스트는 당시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 감소가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불가피한 노인 세대의 방치, 광활한 유령도시와 황폐해진 고층빌딩,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해외 이민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면, 합계 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언젠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저출산과 안보 위협의 연관성에도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