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유사 중복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통합한다. 물리적인 통합이 불가피해 향후 구조조정 등 잡음도 예상된다. 유인촌 장관이 취임 직후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며 내놨던 ‘책임심의관제’는 전면 도입에 앞서 시범 운영으로 속도를 늦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28일 발표했다. 3대 혁신 전략은 ▲예술인 지원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문화예술 정책구조 혁신으로, 각 부문별 모두 10개 세부 과제가 추진한다.

문체부가 예술인 지원 방식에 방점을 찍은 부분은 ‘선택과 집중’이다. 현재 개인 단위 소액다건·일회성·직접지원 방식을 대규모 프로젝트·다년간·간접지원 방식으로 바꾼다. 세계적 수준의 대표작품을 창출하고 예술계의 장기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올해 기준 문화예술진흥기금 1건당 평균 3000만원 규모 지원 수준을 2027년까지 1건당 1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프로젝트 단위 대규모 사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예술인들이 다년에 걸친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도록 기금 내 다년간 지원사업 비율도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7년 25%까지 확대한다.

문화향유 환경 혁신을 위해 전국 19세 청년 16만여명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내년 처음 시행한다. 1인당 최대 15만원(국비 10만원+지방비 최대 5만원)을 지급하며, 공연, 전시, 전통문화 등 분야에만 쓸 수 있다. 청년의 직접적 문화소비가 늘면서 순수예술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내년 신규로 시행하는 문화예술 전국유통 지원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등 문화 취역지역에 1000만~6000만원의 소규모, 중소도시에는 2억~5억원의 중형 규모의 공연·전시 개최를 지원한다. 또, 광역도시 거점 공연장에서는 국립예술단체의 10억원 규모 공연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에서도 발레·오페라·교향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문화예술 기반이 열악한 기초·광역단체를 대상으로 10개 내외를 선정해 1개당 연 20억원 규모로 국비를 지원한다.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통합하는 등 큰 변화도 예고했다. 소액 다건의 중첩되는 지원사업을 ‘유통’과 ‘향유’, ‘국제교류’ 등으로 통합해 장르별 대표 브랜드로 만든다. 예컨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국가 간 문화교류’,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의 국제화’, ‘한국미술 해외 쇼케이스’, ‘공연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참가’ 등을 가칭 ‘K-아트 해외진출’로 통합하는 식이다.

소규모 축제·행사는 주요 축제를 중심으로 정리해 장르별 브랜드 축제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연극·공연은 ‘웰컴 대학로(10월)’를 중심으로 서울국제공연예술제(10월)와 서울아트마켓(10월) 등을 연계하고, 클래식은 ‘교향악축제(4월)’를 중심으로 국립예술단체 교육단원 활용 실내악 공연을 통합 개최하는 등 일원화, 집중 육성한다.

향후 신설하는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서계동 국립공연예술센터 등 국립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을 설립한다.

지원사업과 축제, 운영 법인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통합에 따른 잡음도 예상된다. 유병채 문화예술정책실장은 “관광 분야는 관광공사, 콘텐츠는 콘텐츠진흥원 등 핵심적인 기관을 통해 지원하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다양하게 산재해 정책 역량에 한계가 있다. 기능적, 유기적으로 잘 연계해 역할 분담을 재구성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고용승계 보장 등의 방식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이 취임 직후 내놓은 ‘책임심의관제’는 시행을 한 발 늦추기로 했다. 유 장관은 앞서 “정부 지원사업을 심의·평가할 때 기관 내부 직원들로 심의·평가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부전담직원1명+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나왔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짧은 시간 안에 바꾸기 어렵고, 직원 훈련 과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년 우선 시범운영하고 2025년부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