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이후 50년간 전쟁 없어
언제든 화염 휩싸일 가능성 환기
장사포 대비 요격능력 강화 필요
美 전략관계 핵공유 수준 올려야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6·25전쟁은 1953년 끝났지만 한국군은 1970년대 베트남전쟁에 파견돼 미국이 벌인 전쟁에서 숱하게 희생됐다. 그 후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국은 전쟁 없이 오로지 경제발전에 국가의 힘을 결집했다. 덕분에 오늘날 세계가 놀라는 경제강국이 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은 지정학적으로 국가안보가 취약한 한국에 심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푸틴이 지배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할 태세다. 최근에는 핵전쟁 위협마저 가하고 있다. 한때 핵무기를 보유했던 우크라이나는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핵무기 공격 앞에 꼼짝도 못 하는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도 다량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 자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보유하고 있다. 그뿐인가. 톈궁이라는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며 미국에 맞서는 G2 국가로서 한국 옆에 떡 버티고 있다. 중국 지도자 시진핑은 대만 통일을 위한 군사력 사용을 틈틈이 암시하고 있어 대만해협의 전쟁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코앞의 북한은 러시아와 깊은 군사교류를 하며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선전하고 우주군사 기술력을 더욱 증강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쏘아올린 만리경 1호 군사정찰위성은 한국이 이달 2일 미국의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한 군사정찰 광학위성에 비하면 성능이 아주 저조하다. 미국의 군사정찰위성은 지상의 10㎝급 이하 물체도 탐색할 수 있다. 한국은 30㎝급 해상도를 갖췄다. 이에 반해 북한은 수미터급으로 추정돼 군사정찰위성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적극 돕는다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능력이 빠른 속도로 높아질 수 있어 우려가 크다. 더욱이 북한의 핵무기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양상이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억제할 힘을 키워야 한다.
2023년은 지난 50년간 평화롭게 살았던 한국 국민에게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키워 줬다. 이에 대비하려면 강대국이 돼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도 일깨워 줬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나라의 안위를 도모하려면 한미동맹을 미일동맹 못지않은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보장 능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특히 핵무기 억제력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의 전술핵무기 B61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미국과의 핵무기 전략개념을 핵공유 수준으로 올려야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나 진배없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선의 억제책은 우리가 핵무기를 직접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핵무기가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의 반대가 극심할 것이라 실현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을 100% 요격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능력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의 무수한 장사포 공격에 노출돼 있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아이언돔 이상의 요격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휘시설을 압도적으로 궤멸할 수 있는 미사일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안보 책임자들은 2023년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형 국방력을 물샐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 국방 전력의 역사적인 대전환을 이루어 후손들을 안심시켜 주기 바란다.
2023-12-28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