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값 벌기 위해 성매매 나선 엄마
아기 젖병 고정해 둔 베개에 질식사
1심 법원,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

분윳값도, 기저귓값도 없었다. 우편함에는 ‘연체금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16만 174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이 꽂혀 있었다.

성매매로 임신해 아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홀로 1.87㎏ 아이를 낳아 기른 A(37)씨에게 도움을 주는 이는 없었다. 가족과는 연락을 끊었고, 지능이 낮아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장에서도, 옷가게에서도 쫓겨나기 일쑤였다.

정부에서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 아동양육비로 다달이 주는 돈은 137만원. 월세, 기저귀, 분유, 난방비, 전기, 수도, 통신요금, 밥값, 옷값, 병원비 등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공과금은 밀렸고, 당장 아이를 먹일 분윳값을 벌러 나가야 했다.

A씨는 그렇게 성매매를 직업으로 삼게 됐고, 미숙아였던 아이는 또래 아이 평균의 발육으로 커가고 있었다.

2022년 5월 21일. ‘5시간에 35만원.’ A씨는 그날이 아이를 보는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 배가 고파 우는 아이 입에 젖병을 물리고, 긴 베개를 올려 고정했다. 성매수남한테 돈을 받아 모텔에 있던 A씨는 가끔 아이를 돌봐주던 지인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당장은 돌봐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집을 비운 지 두 시간이 지나 아이를 보러 간 지인은 아기가 긴 베개에 얼굴이 깔린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했고, A씨에게 전화해 알렸다. “밖에 나갔다 왔는데,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아요.” A씨는 112에 신고했고, 성매매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그녀는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재판은 1심으로 종결됐다.

1심 재판부는 “취약계층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갖고 피해자를 보호·양육해 왔다. 단지 범행의 결과를 놓고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 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사정을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 열위에 놓여 있는 사회적 보호 대상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정상적인 다른 직업을 얻어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2항에는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에 대한 일부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자활 수단이 충분하게 마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