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차 제84회 주민자치 연구 송년 세미나 성료

상부상조하던 마을공동체 전통인 향약과 마을 교육의 장이던 향교의 정신을 현대적 주민자치를 통해 되살리는 방안이 제84회 주민자치 연구 송년 세미나에서 마련됐다. 김홍우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세미나에서 박경하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는 ‘한국 향약의 역사적 전개와 주민자치’라는 첫 번째 발제에서 특히 주민자치의 원형인 촌계에 대해 강조했다.

촌계, 생활공동체로서 주민자치 기능 수행

박 교수는 “촌계는 제사(축제)·생활·노동공동체 기능을 통해 기층민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독자성을 유지해 왔고 19세기 중후반에는 촌계에서의 두레 조직이 지배층 수탈에 저항한 농민항쟁의 일부세력으로 참여하기도 했다”며 “지배층의 이념 및 사상과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족의 동계에 흡수되는 등 외형적 형태는 변해왔지만 그 모습이 용해되거나 분해됨 없이 생활공동체로서의 자생적 필요를 바탕으로 오랜 전통을 유지하여 왔다”고 전했다. 또한, 이 같은 전통은 1895년 최초의 주민자치회법이라 할 수 있는 향회조규‧향약판무규정으로 집대성되는 듯했지만 제대로 시행되기 전에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정착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박경하 교수는 항회조규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조선시대 향촌자치의 유제인 향회, 유향소, 향약의 전개를 통해 주민자치와 민권향상을 위한 끈질긴 노력과 희생으로 정립된 것을 반영해 제도화 된 것”이라며 “근대적 측면에서는 한계를 갖지만 일정 부분의 자치권 부여, 주민참여, 국왕의 법률적 승인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평했다.

냉정한 현실 맞은 향교와 서원, 새로운 혁신 필요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은 ‘향교와 서원의 이해’라는 두 번째 발제에서 향교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최 회장은 ▲고령화 문제 ▲젊은 인력 부족 ▲대도시 유림 활동 부족 ▲유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 ▲유림의 자질 향상 문제 등을 난제로 꼽으며 “유교문화를 젊은 계층에게 계승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최근 향교와 서원이 새로운 교육과 체험, 전통문화의 장으로 탄생하고 있다. 민족의 주체성은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를 통해 달성된다”면서도 “그러나 고령화로 인해 발전이 느리고 현대문명에 둔감하다. 과거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면 더없는 행복이 될 것이다. 주민자치와 함께 하여 좋은 기능을 되살릴 수 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향약과 향교의 전통, 주민자치로 재해석할 수 있어”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장(중앙대 특임교수)은 ‘한국의 주민자치 전통 온고이지신 주민자치 제도화 모색’이라는 세 번째 발제를 통해 “조선 향약을 보면 양반에 의한 자치인 향규, 수령에 의한 자치인 수령향약 등은 모두 실패하고 주민의 자치인 촌계만이 성공했다. 현대적 의미로 볼 때 주민이 자치의 주제가 되어야 하고 자치회가 자치적, 민주적 절차로 운영돼야 주민자치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현대의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를 주민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다, 이를 즐기는 정치인들, 주민자치를 채가려는 시민단체들, 외면하는 학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또 “주민자치의 출발점은 읍면동·통리 민주화다. 이를 통해 탈행정화·탈정치화·탈단체화를 이뤄야 한다. 성공한다면 행정이나 정치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민자치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약과 향교의 가치와 정신을 자치사업, 자치행사, 자치강좌를 통해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입주민 환영회, 성년식, 마을인문학 강연 등의 콘텐츠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제13회 대한민국 지방시대 사회적 협력 대토론회’의 시발점 돼”

지정토론자인 김택환 경기대 교수는 “유교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지만 실천과 생활화의 내실이 부족한 향교, 그리고 향약의 자립과 협동정신을 계승하지만 정체성 확보에 부심하는 새마을회가 주민자치의 정신적 공동체 가치를 재생산하는 협력이 필요하다”며 “각 조직의 한계를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인 연대를 바탕으로 향약(향교)-새마을회-주민자치회가 힘을 합쳐 전통적 가치를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재창조, 재부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재 성신여대 교수는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시도 각 지역마다 향약을 문화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지난할 수 있다. 관건은 공동체의식이다. 전통사회에서는 끈끈한 공동체의식이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향약이 성공한 사례가 많았다”며 “하지만 현재는 개인주의, 1인 가족, 고령화, 다문화가족 등 제반 여건이 다양하다. 따라서 향약이라는 규약을 문화 원형 그대로 복원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화의 유형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유승상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향약과 향교의 현대적 개선방안을 AI와의 대화로 진행해 눈길을 모았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성균관유도회, 평생교육 관련 단체,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한국주민자치학회 등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취지로 내년 1월 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예정된 ‘제13회 대한민국 지방시대 사회적 협력 대토론회’의 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