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영 언론 글로벌타임스 주장

미국과 일본이 내년 국방비를 역대 최대로 증액하자 중국 관영 언론이 미국의 군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25일 두 나라가 국방 예산을 늘린 것은 자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국의 연간 국방비 지출 규모가 세계 1위로, 2~10위 국가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미국은 수백개의 해외 군사기지에 자원을 쏟아붓는 등 군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수시로 군용기와 군함을 보내 중국을 정찰하거나 대만해협을 통과하고 남중국해에서 도발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며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군사력을 지원하는 등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또 일본이 국방비를 늘리고 자위 원칙에서 벗어나는데도 침묵하고 있다고 봤다.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은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필리핀에 6억엔(약 54억원) 상당의 감시 레이더를 제공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일본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전략은 중국 발전을 저지하고 미국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사실상 무기 수출을 금지해 왔으나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일정 조건에서 무기 수출을 허용했다. 미국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조립한 패트리엇 완성품을 미국에 수출하도록 허용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860억 달러(1152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과 함께 안보 정책 등이 담긴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최근 서명했다. 미국 국방 예산은 전년보다 약 3% 늘어난 역대 최고액이다.

일본 정부도 내년 방위비를 올해보다 1조 1277억엔(10조 3000억원) 증액해 역대 최대인 7조 9496억엔(72조 8000억원)으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