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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범죄자 변호’ 이건태도 적격… 친명 공천 프리패스에 당내 술렁

[단독] ‘성범죄자 변호’ 이건태도 적격… 친명 공천 프리패스에 당내 술렁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12-25 23:33
업데이트 2023-12-2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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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편파 공천’ 논란 도마 위

李, 성매매·불법촬영 가해자 등 변호
사건 수임은 자유지만 자질 공방
‘성추행’ 강위원 검증 시험대 올라
‘고문 치사 연루’ 정의찬 공천 번복

김윤식 등 비명계는 잇단 부적격
소통방 ‘호남 친명 후보 명단’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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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도 이어진 국회 앞 천막 농성
크리스마스에도 이어진 국회 앞 천막 농성 성탄절인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농성 천막이 줄지어 있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농성장’이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1일 해당 법안에서 특검 관련 조항을 빼고 법 시행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강행을 예고했다.
뉴시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검증위원회가 경기 부천병에 출마하는 이건태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역(특보)을 ‘적격’으로 판정하면서 마약·성매매 범죄자를 여러 차례 변호한 그의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 검증위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과 다르게 친명(친이재명)계 인사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온다.

야권 인사는 25일 “이 특보가 악질 범죄자들의 변호를 도맡아 온 것은 총선 출마를 앞둔 후보자로서 심각한 자질 문제”라며 “검증위의 적격 판정은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국민의당 후보로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에 입문한 이 특보는 최근 6년 동안 청소년 강제추행 가해자, 성매매 알선업자, 불법 촬영 가해자 등을 변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수원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이 특보가 변호한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미성년자를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가 신체를 더듬고 속옷을 들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9년 11월 판결문에 따르면 이 특보가 변호한 다른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며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5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벌금 1000만원에 처해졌다. 2021년 5월에는 교사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고등학생을 변호했지만 학생은 벌금형을 받았다. 2018년에는 여성 피해자들의 발 부위를 300여 차례나 불법 촬영한 뒤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에 대해 ‘발 부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신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호했다.

변호사는 어떤 사건도 수임할 수 있으나 악질적 범죄를 수차례 변호한 전력은 정치인의 자질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후보 때 조카의 교제살인 사건을 변호한 데 대해 사과했고, 최근 국민의힘 영입 인재인 공지연 변호사는 ‘패륜 범죄’를 변호한 전력으로 논란을 겪었다.

다른 특보의 검증 문제도 계속 구설에 오르고 있다. 광주 서구갑 출마를 준비 중인 강위원 특보도 시험대에 오른 상태다. 강 특보는 2003년에 있었던 여성 성추행 사건이 공론화되며 2018년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한 바 있다.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 논란이 있었던 정의찬 특보는 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당 안팎의 비판에 부적격으로 번복됐다. 박균택, 진석범 특보와 양부남, 김기표, 현근택, 임윤태 등 이 대표의 ‘변호 군단’도 검증 문턱을 넘었다.

반면 비명계 인사로 꼽히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 최성 전 고양시장,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 등은 ‘당정 협조에 불응했다’ 등의 불분명한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모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재명 간판’으로 경선 승리를 노리는 친명 인사들에 대한 당내 불만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용빈 의원은 당원 사이에서 퍼지는 호남 지역 ‘친명 후보 명단’ 사진을 의원 단체 소통방에 올리면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가현 기자
2023-1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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