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미 민진당 재집권 막기 격화

中, 프로필렌 등 12개 혜택 중단
1위 후보 라이칭더 “선거에 영향”

“민진당 집권 땐 전쟁” 영상 유포
이장 등에 ‘본토 관광’까지 제공
친중 허우유이, 오차범위 접전

중국이 친미 성향에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12년 집권을 막겠다며 노골적으로 대만 총통선거(대선)에 개입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21일 내년부터 대만산 12개 품목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관세가 새로 부과되는 대상은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파라자일렌, 염화비닐, 도데실벤젠 등 화학 품목이다.

양안(중국과 대만)은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고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에 무관세 혜택을 적용했는데 이 중 일부를 중단했다. 관세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대만이 중국 본토 제품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대만이 중국산 2000여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하자 중국 상무부는 이 사안이 무역 장벽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애초 지난 10월 12일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가 “상황이 복잡하다”면서 내년 1월 12일로 조사 기한을 연장했다. 대만 대선 하루 전에 결과를 내놓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다 돌연 이보다 한 달 가까이 빠른 지난 15일 “대만의 중국산 제품 수입 규제가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경제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결국 이날 무관세 혜택 중단까지 나오자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진당의 라이칭더 총통 후보는 “대만 총통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대만 당국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리정훙 전국대만동포투자기업연합회장은 “관세가 인상되면 대만 제품의 경쟁력이 하락해 한국과 일본 등이 이를 틈타 시장을 빼앗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경제 보복 외에도 젊은이들에게 “민진당이 집권하면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의 ‘틱톡’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이장 등 지방정부 관리에게 ‘본토 VIP 관광’을 제공하는 등 강온 양면 전략을 펴고 있다.

대만 언론인 타이베이타임스는 중국이 자국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통해 대만 젊은이들에게 “민진당에 투표하면 전쟁으로 이어지고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젊은 유권자를 표적으로 삼은 이 동영상의 목적은 대만 정부와 군대에 대한 불신을 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19일 중국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공중 풍선을 탐지했으며 이달 들어서만 네 번째라고 밝혔다.

또 선거를 앞두고 대만인들이 중국 지방정부의 후원으로 본토 관광을 다녀오는 일이 성행하자 대만 검찰은 이들을 ‘반침투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 대만은 2000년 중국의 선거 개입과 내정간섭을 방지하는 ‘반침투법’을 제정해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 대만달러(약 4억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현재 대선 후보 간 지지율은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인다. 대만 인터넷 매체 미려도전자보가 가장 최근에 한 여론조사(14~15·18일, 20세 이상 1201명)를 보면 라이 후보가 35.0% 지지율로, 친중 후보인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31.7%)를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8% 포인트) 내에서 앞서고 있다. 그러나 다른 조사에서는 동률이 나오기도 해 양측 모두 당선을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