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마다 5~7개씩 국가하천으로 지정 요구
국가하천 비율은 10.7%에 불과, 일본 71%와 대조적
하천법상 국가하천 요건 갖춘 곳은 관리 전환 시급

자치단체들이 하천법상 요건을 갖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받기 위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제방 신설·연장·보강사업에 국비가 투입돼 신속하게 추진되기 때문이다.

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환경부가 2024년에 전국 지방하천 가운데 20~30개소를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광역지자체별로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시급한 지방하천을 3개씩 신청하도록 했다. 신청된 하천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심사한 뒤 선별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지자체들은 한 곳이라도 더 국가하천으로 지정받기 위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지역별로 30~40개의 지방하천을 발굴해 내부적으로 평가한 뒤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 곳을 환경부에 신청했다.

지자체들은 환경부가 시도별로 3개씩 신청하라고 했지만 대부분 5~7개씩 제출하는 등 물량공세도 펴고 있다. 지정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지역의 상황을 바탕으로 타 시도와 차별화 하는 전략도 펴고 있다.

전남과 경남은 태풍과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후와 지리적 상황을 내세운다.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하천을 이번 기회에 국가하천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각 5개 이상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전북은 전국 10대 강 가운데 4대 강이 관류하고 있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요건을 갖춘 곳이 많다고 강조한다. 36개 대상 지방하천 가운데 7개를 골라 환경부에 관리 전환을 요구했다. 국가하천이 1곳도 없는 제주도는 형평성을 요구한다. 천미천, 화북천, 도근천, 금성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은 정부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전환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이를 키워 국가하천 지정 기회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지자체들은 “기재부가 환경부 요구를 받아들여 30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한다고 할지라도 17개 시도에 물량을 나누어주면 겨우 1~2개씩 배정되는 데 그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하천 가운데 32개소 660.32㎞가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시도가 경합이 치열해 기재부와 환경부가 얼마나 요구를 수용해 줄지 미지수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하천법상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지방하천으로 분류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하천 3841개소 3만 5712.1㎞ 가운데 국가하천은 73개소 3835.2㎞로 10.7%에 불과하다. 나머지 3768개소 3만 1876.9㎞는 17개 시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다. 하천 정비율은 국가하천이 79.14%에 이르지만 지방하천은 재정이 열악해 49.08%에 머물고 있다. 이는 국가하천이 71%에 이르는 일본과 매우 대조적이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요건은 ▲유역면적 200㎢ 이상인 하천 ▲다목적댐의 하류로 배수 영향이 미치는 하천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를 관류하는 하천 ▲저수량 500만㎥ 이상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습지 보호구역을 관류하는 하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