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헌재 “남은 예산 전용은 위헌”
예산 확보 불투명에 종료 앞당겨
佛, 中 등 비유럽산에 지급 제외
국내 완성차 경쟁력 악화 우려

유럽연합(EU) 내 1위 자동차 판매 시장인 독일이 17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을 전면 중단했다. 앞서 EU 2위 시장인 프랑스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비유럽 기업을 사실상 제외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유럽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경제수출감독청(BAFA)은 17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 보조금은 당초 2024년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1년가량 빨리 조기 종료된 것이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내년도 독일 정부 예산안에서 코로나19 시기에 남은 예산을 전기차보조금 등이 포함된 기후변화대책기금으로 전용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추가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독일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210만대 전기차 구매자에게 약 100억 유로(약 14조 24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독일 정부는 2020년부터 전기차 판매 촉진을 위해 보조금을 증액해 왔지만 올해 1월 하이브리드차를 대상에서 제외했고, 지난 9월에는 기업이나 단체를 제외하는 등 보조금 지급 범위를 축소해 왔다.

프랑스 정부도 지난 14일 이른바 ‘프랑스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녹색산업법을 시행하면서 비유럽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대거 제외된 명단을 발표했다. 국내 기업은 현대자동차가 체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코나 일렉트릭만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중국 전기차도 명단에서 제외됐다. 반면 스텔란티스 24개 모델, 르노 5개 모델 등 유럽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는 포함됐다.

녹색산업법은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환경점수를 매겨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정하는 법이다. 유럽까지 먼 거리를 해상 운송하는 한국, 중국,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에 가장 큰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대당 5000~7000유로(712만~996만원)의 현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왔고, 이는 연간 총 10억 유로(11억 달러)에 달한다. 프랑스 재무부는 “지급된 보조금의 3분의1가량이 중국산 전기차 구매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면서 독일과 프랑스는 자동차 산업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었다. EU 내 자동차 판매량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유럽 내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