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핵협의그룹(NCG)을 통해 구체적인 핵전략 기획과 개념, 운용 방안, 시간표 등을 밝혔다. 북핵 위협에 맞선 대응체계를 한미가 함께 완성하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일체형 확장 억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 나아가 미국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전력의 결합 수준을 높이고, 미국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한 것은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과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내년 6월까지 핵전략 기획·운용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을 완성한 뒤 이를 내년 6월 열리는 제3차 NCG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8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에서 핵 작전 시나리오를 연습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NCG를 마친 뒤 열린 간담회에서 “핵 위기가 발생하면 토론할 시간이 없다”면서 “(가이드라인에는) 핵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어떻게 의견을 교환하고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 절차가 다 기술된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보안체계 구축 ▲핵 위기 시 협의 절차와 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과 실시간 체널 가동 문제 등을 모두 포함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그전에는 북한 핵 공격 시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테니 안심하라는 ‘핵우산’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같이 실행하다는 것”이라면서 “한미가 한 몸이 돼 핵 기획을 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정보도 공유하면서 유사시 함께 행동에 나선다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위협에 맞서 미국이 핵보복을 가하는 시나리오를 한미가 함께 연습하는 건 전례가 없다. 특히 UFS는 양국 군대뿐 아니라 우리 정부기관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핵작전 시나리오를 범정부 차원에서 연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미는 지난 7월 제1차 NCG 이후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결합하는 문제에 대한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김 차장은 이에 대해 “공동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전력과 비핵전력의 합치, 운용 개념에 대해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핵전략 기획·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 범정부 도상훈련(TTX)를 통해 유사시 핵과 관련한 역할과 임무가 적시된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우리 외교·국방 실무자들이 미국에서 집중적인 교육을 받기도 했다. 김 차장은 이에 대해 “핵 지능지수(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표현했다.

한미가 합의한 NCG 체제가 향후 일본이나 호주 등 인접국까지 망라한 협의체로 확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본은 지난 4월 한미 NCG 출범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NCG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차장 역시 “한미 양자간 확장억제 체제 운영과 별개로 일본을 포함한 역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다수가 별도의 확장억제 대화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번 NCG 회의에서 북한이 이달 중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 혹은 신형 고체엔진을 탑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전날 북한이 이달에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