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北인권연구협회, 세계인권선언기념 백서 발간
“우리는 아동·여성·장애인 권리 보장” 자평에
“미국·유럽이 세계인권선언 역행” 비난
“국제적인 인권 개선과 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 세계적인 인권난 문제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이 백서를 낸다.”

지난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인권백서를 냈다며 북한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꼽히는 북한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강조하며 ‘세계적인 인권난’을 거론한 것은 바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을 향해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1일 ‘세계인권선언의 75년사는 무엇을 새겨주는가-조선인권연구협회 백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선인권연구협회가 유엔총회가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것을 기념하며 인권백서를 발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서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미국과 서방국가들에 의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과 반면 자신들은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을 보도를 통해 펼쳤습니다.

통신은 “우리 공화국은 아동, 여성, 장애자 권리보장 등 여러 분야에서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합세하여 협력과 교류를 확대강화 하고 있으며 국제인권 분야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배치되게 아직까지도 세계의 일부 나라와 지역들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부정하고 이에 역행하는 행위들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어 특히 ”선언이 강조한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총기류범죄와 인종차별, 경찰폭행과 여성 및 아동학대 등 형형색색의 사회악이 만연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고 우겼습니다. 미국의 총기 사망 통계,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 문제, 정부기관의 도청 파문 등을 조목조목 거론했고 심지어 미국이 세계 각지에 비밀 감옥을 설치해 무고한 사람들에게 고문과 비인간적인 참혹한 학대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덧붙였습니다. 또 ”유럽 동맹 나라들의 인권실태도 미국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며 인종차별적 범죄,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고통 등을 그 예로 꺼냈습니다.

통신은 그러면서 ”국제적인 인권보호 증진을 가로막는 미국과 서방의 범죄적 책동은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마당인 유엔 인권 무대를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대결 마당으로 어지럽히고 있다“, ”지금 유엔 인권 무대에서는 유엔 헌장의 기초인 주권존중, 주권평등의 원칙과는 어긋나게 미국과 서방의 강권과 전횡이 난무하고 불의가 정의 위에 군림하는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등의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거듭 유엔을 거론하며 미국과 서방국가들을 겨냥하는 것은 유엔의 북한에 대한 인권침해 규탄을 비롯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등 자신들에 대한 제제에 불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서도 ”미국과 서방이 개별적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벌려놓고 있는 ‘인권결의’ 채택놀음만 놓고 보더라도 인권정치화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 ”저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의 정권과 제도를 붕괴시키기 위해 인권문제를 물고 늘어지며 해당 국가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악마화하려드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 수법“이라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비판을 늘어놓았습니다. 유엔총회는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매년 채택해왔습니다.

정부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인식…억지 주장”
김정은, 유엔 제재 아랑곳 않고 고급 승용차 교체
정부는 ‘억지 주장’이라며 북한이야말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미국 등 서방의 인권 실태에 관해 억지 주장을 펴면서 핵·미사일 도발의 명분을 선전하는 데 인권을 활용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존중하고 있지 않는 북한이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소위 인권백서를 발간하고 북한인권 실태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할 것을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촉구하고 있다“며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북한이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라며 세계인권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북한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조선인권연구협회란 이름으로 2014년도에 ‘인권보고서’를 발간한 사례가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인식과 전혀 동떨어진 개념의 억지 주장을 담은 백서에서 외국 사례를 비판하고 북한 체제의 인권에 대한 정당성을 옹호하는 일 등은 흔히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잇따라 무시하는 도발과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억원대의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타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역시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금지하는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아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국경 개방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