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무위 불참 속 제정안 의결

국민의힘 “가짜 유공자 양산법”
민주 “보훈부서 유공 심사” 반박

박민식 “참담해… 반헌법적 법률”

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각종 시위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사람들까지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관련 법을 의결했다. 야당은 지난 7월에도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민주유공자법에는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들 가운데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회의장을 떠난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안의 내용을 보면 과거의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 각종 시위 사건과 관련해서 사망했거나 다쳤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요지”라고 항의했다. 법안 의결에 앞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도 “참담하다.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반헌법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분들이 아니면 (대상에서) 빠진다.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 중 보훈부가 심사해 통과한 사람들만 유공을 기리는 것”이라면서 “(여당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허위 사실을 얘기할 건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1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