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13일(현지시간) 한국이 내년 1월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것과 관련해 임기 동안 북핵 위협에 대한 논의 구조가 달라지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황 대사는 이날 미 뉴욕 맨해튼 유엔대표부에서 가진 워싱턴 특파원 대상 간담회에서 “북한이 과거와 달리 한국을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미일과 공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러 간 군사협력 추진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 전술핵 사용 공식화 및 핵 선제 공격 시사 등을 거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의 관점에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뿐만 아니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이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북한이 지난해부터 고도화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전술핵을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동안 안보리가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심으로 대응을 해 왔는데, 우리 입장서 보면 핵 문제의 초점이 조금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러가 안보리 차원 추가 제재 등 공동 대응을 계속 무산시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한국은 이를 유효하게 타개해 나갈 논의 구조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 관련해 황 대사는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중러도 원칙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지지, 대북제재 의무 존중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러의 협조를 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가 안보리 공식의제로 된 것은 북한 밖에 없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새로 결집하고, 조금이라도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음 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라며 한국이 총회 결의 문안 협의에 적극 참여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문안 강화, 북한 핵무기 개발과 인권침해 간 연계성, 북한의 내부통제 강화 현실, 억류자 및 국군포로 문제 관련 문안 삽입 등 정부 입장을 반영시켰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 상 농 르플르망 원칙(강제송환 금지)의 근거인 기존 ‘난민협약’ 뿐 아니라 ‘고문방지협약’을 추가로 문안에 넣었다고 소개했다.

전날 유엔총회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이 지난 10월 대비 더 많은 찬성표로 통과된 데 대해 고위 당국자는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지난 10월 표결 당시 기권한 한국이 찬성으로 돌아선 데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참사가 도를 넘었다”며 “가자지구에서 죄 없는 민간인이 계속 죽어 나가는 상황에서 인도적 측면을 다른 것보다 우선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은 안보리의 중점과제로 사이버 안보·기후안보·평화유지·여성과 평화안보 등 4개 분야를 정했다.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은 1997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