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년 중기계획 발표

‘용역결과 바탕 논의’ 수준에 그쳐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도 0원
항모 외 호위함 등 수십조원 필요
“국가안보전략과 부합 여부 의문”

정부가 경항공모함(경항모) 건조 사업을 접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데다 향후 5년에 걸친 국방중기계획(2024~2028년)에서도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추가로 논의한다’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충분한 공감대 없이 2020년 논의를 시작한 경항모 사업이 사업 타당성과 막대한 비용을 둘러싼 논란만 일으키다가 좌초되는 모양새다.

13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경항모 건조 관련 예산이 없다. 전날 국방부가 발표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는 ‘경항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논의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내년 초 결과가 나오는 연구용역은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KF-21을 함재기형으로 개조한 KF-21N을 경항모에 탑재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그에 따른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는 게 핵심이다. KF-21은 아직 시험비행도 마치지 못한 상태라 당초 계획인 F-35B 탑재보다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 연구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상 사업 추진 자체가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워낙 규모가 크고 기술적으로도 확인할 사항도 많다”고 말했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돈이 많이 든다. 여러 난관이 있지만 비용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경항모 건조 비용은 최소 2조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함재기와 헬기, 항모를 호위할 구축함과 조기경보기, 군수지원함 등을 더하면 수십조원이 훌쩍 넘어간다.

타당성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경항모 도입을 추진했던 2020년 이후 지금까지도 경항모 도입론자들은 경항모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국민을 제대로 설득할 만한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결국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예산부터 확보하려다 보니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서 “경항모가 꼭 필요하다면 정부가 바뀌더라도 계속 필요성을 얘기해야 하는데 해군에서조차 요즘은 경항모 얘기가 쑥 들어갔다”고 꼬집었다.

공교롭게도 경항모 도입에 반대하는 이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다. 신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0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에서 “경항모가 필요한지 제대로 검증도 안 됐다”면서 “경항모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남중국해에서 미중 갈등이 벌어지면 미군은 우리에게 공동 작전을 요구할 것이다. 결국 미국에 좋은 일만 하다가 볼 일 다 본다”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더 성능 좋은 이지스함, 잠수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충분한 전략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경항모의 방어 능력과 생존성, 함재기의 작전 능력과 작전 지속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안보 전략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