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11∼12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중앙경제공작회의 열어
올해 성장률 목표 5% 달성 예상…‘쌍탄’ 정책 수정, 부동산 정책 전망 나와

코로나19 이후 사상 최대 재정 적자를 기록 중인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 5%를 달성하고, 2024년에도 5%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목표할 것으로 보인다.

11∼12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중앙경제공작회의 이후 중국 당국은 ‘온중구진(穩中求進)·이진촉온(以進促穩)·선립후파(先立後破)’란 12자의 내년 경제정책 방침을 내놓았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내년에는 안정을 유지하고, 발전을 통해 안정을 촉진하며, 옛것을 폐지하기 전에 새로운 것을 확립하면서 계속해서 진보를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3일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 제고와 긍정적 전망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직면한 도전과제와 기회에 대한 중국 정책 입안자들의 포괄적이고 깊은 이해와 질과 양 모두의 개선을 보장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한다는 ‘온중구진’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경제공작회의에 등장했지만,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한다는 ‘이진촉온’과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는 ‘선립후파’는 올해 처음 제기된 키워드다.

특히 선립후파는 2030년 중국 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이르고 206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이른바 ‘쌍탄’(雙炭) 목표와 관련된 표현이다.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부작용이 발생하자 당국은 선립후파라는 말로 정책의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카오허핑 베이징대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이 회의는 2024년 중국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포괄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정책의 강도가 적절하다면 2024년 5% 성장도 달성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마련된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정확한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오는 3월 최대 정치행사 양회에서 발표 예정이지만, 중국 경제학자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최대 5% 성장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당국은 지난 10월 1조 위안(183조원) 규모의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중국의 재정 적자율은 목표치 3%를 뛰어넘은 3.8%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당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더 큰 조치를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짚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헝다(恒大·에버그란데)에 이은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로 이들 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권의 위기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경제매체 차이신은 중국 당국이 저렴한 가격의 주택 건설, 공공 인프라 건설, 도시 재건축 프로젝트 건설을 가속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 위기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정점(탄소피크)을 찍은 뒤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쌍탄’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1년 호주에서의 석탄 수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전력 부족 현상을 겪었고, 이후 석탄 채굴을 늘리고 화력 발전소를 새로 짓는 등 탄소 배출이 더욱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