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이 적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동맹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 상무부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미국의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바세나르’를 포함한 기존 다자 수출통제 체제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현실은 기존 수출통제 체제, 특히 바세나르가 기술이 변화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운영되지 않는다”며 “양자 속도”(quantum speed)로 행동하는 수출통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와 동맹들은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기술을 관리하기 위해 그런(빠른) 속도로 행동할 수 있는 수출통제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지 논의해왔다”며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바세나르는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과 재래식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립된 다자 수출통제 체제로 한국,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4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바세나르가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바세나르 참여국인 러시아를 상대로 다른 회원국이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면서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개발할 능력을 가진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반도체 칩이나 관련 장비를 실제 만드는 국가가 많지 않으며 이들 국가가 새 수출통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몇 안 되는 국가가 첨단 양자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도 새로운 수출통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동맹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모든 동맹을 포함할 것”이라며 “우리가 한국의 참여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한국의 참여 없이 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에서 중국을 배제하느냐는 질문에는 확답하지 않으면서 “싸움을 시작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답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한국 전략물자관리원,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CNS)와 전략무역연구소(STRI)가 공동 개최했다. 패널로 참여한 곤잘로 수아레스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 부차관보는 “우리는 중국 외교 정책의 성격이 군사적이고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데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것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자 우려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같은 역내 국가가 한국에서 생산된 민감한 품목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과 미국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김영재 주미한국대사관 경제공사는 미국 정부가 지난 1일 공개한 ‘외국 우려기업’(FEOC) 시행 지침에 대해 “규정안이 사업의 현실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2025년부터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FEOC를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해 중국에서 채굴, 가공·재활용한 핵심광물을 사용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했다.

김 공사는 “그때(2025년)까지 중국에서 조달한 광물을 (전기차 공급망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라며 “규정이 발효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숫자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자들이 그냥 (보조금을) 포기하고 저렴한 광물을 조달하기 위해 계속 중국에 의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