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서울의 봄’ 흥행으로 재조명 받고 있는 12·12 군사반란에 국방부가 “과거와 같은 군사반란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이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날인데 (국방부의) 입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최근 (서울의 봄) 영화를 통해 12·12 군사반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방부는 12·12 군사반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국민의 힘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97년 4월 ‘전두환 등이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에 대항하여 병력을 동원한 행위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의 지휘권에 반항하는 행위로서 반란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당시 군사 반란에 저항하다 순직한 고 김오랑 중령과 고 정선엽 병장의 명예 회복 추진 여부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육사 출신 김오랑 중령의 육사 추모비 건립’에 대해 “여러 차례 관련 사항이 제기됐다”면서 “그 당시 육사에서는 졸업생 중 6·25전쟁에서 전사하신 약 1400여명의 다른 전사나 순직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국회 본회의에서 김오랑 중령의 무공훈장 추서와 육사 추모비 건립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당시 국방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추모비 건립에 반대했다.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부에서 근무하다 총을 맞고 숨진 정선엽 병장(당시 헌병 근무)의 유족들이 ‘사망 경위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하규 대변인은 “현재 법규 규정하에서 추가적인 이중 배상 체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한계가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규정 또는 법규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방금 언급한 분들의 추모 방법에 대해 필요하다면 육군 또는 육사에서 검토가 이뤄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12·12 군사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이 주동하고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중심이 돼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