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내년 중처법 적용 유예 논란 차단
이정식 장관 “사업장 감독통해 성과 가시화”
이성희 차관 “역량 부족 중소업체 지원 확대 ”

“산재·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

당정이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내세웠지만 ‘총선용 정책’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 속에 자칫 사고 발생시 섣부른 판단에 대한 뭇매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올해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를 600명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으로 3분기 기준 459명에 달한다. 중처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사망자는 644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2~13일 이틀간 광주·여수·광양지역 산업현장을 방문한다.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시행 2년인 내년에는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며 연말 현장 행보를 늘리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광주청에서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회의’를 주재한 뒤 13일 여수 화학산업단지에서 사업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에 참석하고 광양으로 이동해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고용부는 다른지역에 비해 중대재해가 많거나 사고가 증가한 안산·포항·목포·대전 등 9곳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4분기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내년은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중대재해 감축이라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사업장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즉시 엄중한 조치하는 한편 확인감독을 실시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내년에 1조 45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산재예방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경기 시흥 시화공단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사업주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지원계획을 공개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에 4586억원, 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40∼50%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에 3220억원을 투입한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683억원, 민간 재해예방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기술 지도에 450억원 등을 배정했다.

산업재해의 많은 부분이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며 특히 사망사고의 7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459명)의 58.2%(267명)를 중소사업장이 차지했다.

이 차관은 “상대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 여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에 대한 예방 시설과 장비 및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