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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증세도 외교도 집어삼킨 아베파 비자금…기시다 총리도 위험

방위비 증세도 외교도 집어삼킨 아베파 비자금…기시다 총리도 위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3-12-12 14:00
업데이트 2023-12-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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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 14일 관방장관 등 아베파 관료들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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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파 정치자금 모금 파티
아베파 정치자금 모금 파티 2021년 12월 6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아베파 정치자금 모금 파티에서 연설하고 있다. 아베파는 이러한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열고 실제 거둬들인 모금액을 축소해 보고서를 쓰고 챙긴 비자금을 소속 의원들에게 나눠주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쿄 AP 연합뉴스
일본 집권당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아베파에 이어 이번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끌었던 기시다파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자금 의혹이 자민당 전체로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14일 정부 2인자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 아베파 각료와 차관급들을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12일 NHK는 기시다파(정식 명칭은 고치정책연구회)도 아베파와 마찬가지로 정치 자금 모금 액수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렇게 마련한 비자금을 기시다파 소속 의원들에게 되돌려줬다고 보도했다. 아베파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기시다파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파는 자민당 의원 47명이 소속된 당내 4위 파벌로 아베파(99명)보다 영향력은 작지만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파벌이라는 점에서 비자금 의혹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파 비자금 의혹이 확산하자 총리가 특정 파벌의 대표를 맡는 게 부적절하다며 기시다파 회장직을 그만두기도 했다.

다만 기시다파 비자금 규모는 아베파와 비교하면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아베파 비자금 규모는 지난 5년간 1억엔(9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5억엔(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마쓰노 장관은 1000만엔(9000만원),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100만엔(900만원) 등의 비자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자민당 전체로 퍼지는 비자금 의혹으로 일본 정부 정책과 외교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 논의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자민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하는 데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마저 20%대 붕괴 직전에 놓이면서 국민이 반대하는 증세를 단행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초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확보 등 방위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방위비를 43조엔(387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43조엔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시점을 정하지 못하면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 계획 달성도 쉽지 않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기시다 총리는 내년 1월 초중순쯤 브라질과 칠레 등 남미 지역을 순방하려고 했지만 이 일정도 보류하기로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13일 임시국회 폐회 후 아베파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으로 총리의 정권 운영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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