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서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잇따라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가결
충남 시군 지방의회들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단체장 후보자 자질 검증을 위해 잇따라 인사청문회 관련 입법에 나서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측근·보은 등 일명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서다.

아산시의회는 제24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명노봉 의원(가 선거구)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지방의회도 인사청문회를 운영할 수 있다. 충남 15개 지방의회 중 공주시의회를 시작으로 서산시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거쳐 각각 9월과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각각의 조례안은 인사청문 대상을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기초 지자체장의 측근·보은 인사를 막겠다는 의도다.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 시의회는 의원 5명으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특위는 요청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규정했다.

대상은 아산시 산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 출연기관인 아산문화재단·아산시미래장학회·아산시청소년재단·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아산시먹거리재단과 출자기관인 아산하이테크밸리 등 7개 기관·단체장 후보자로 명시했다.

인사청문 대상자는 직업·학력·경력과 병역 신고사항,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 신고사항, 최근 5년간 소득·재산세 납부·체납실적, 범죄경력 등의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명노봉 아산시의원은 “현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 운영이 의무가 아니라 한계는 있지만, 업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인사청문회 운영으로 시민에게는 투명성을 집행부에는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