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에서 가사까지 성평등 주장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 추진해야”
신당에 대한 ‘관심 끌기’ 분석도

공동 신당 창당을 선언한 금태섭(왼쪽) 전 의원과 류호정(오른쪽) 정의당 의원이 ‘여성 군입대 검토’를 향후 추진할 대표 정책으로 내놓았다. ‘병역’과 ‘가사’의 성별 역할 분담을 깨 젠더 갈등을 완화하자는 취지인데,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외려 젠더 갈등이 심화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 전 의원과 류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 성평등’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안 설명에서 “여자는 집에서 가족을 돌보고, 남자는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식의 전통적 성 역할을 이제 부숴야 한다. ‘병역에서 가사까지’ 성평등을 의제로 총선에서 토론하자”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성평등 정책을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로 봤다. 금 전 의원은 “최근 학계 논의를 보면 ‘어정쩡한 성평등’이 초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성평등을 더욱 분명히, 전면적으로 이뤄 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국방 보고에 따르면 인구절벽 때문에 병력 자원이 실제로 부족해진다. 분단국가 시민으로서 이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 의무를 여성도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정당 또는 정파는 새로운선택이 처음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성 군입대’ 이슈를 꺼낸 건 신당에 대한 관심을 끌려는 목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구체적 선택이나 언급 없이 여성 군입대 카드만 꺼내든 건 젠더 이슈몰이라는 것이다.

금 전 의원은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1년씩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 동안 정부가 통상 임금 100%를 보전한 뒤 기업에 강제하자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제 양당 정치 이상으로 진영화된 젠더 대결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자. ‘모든 남성은 가해자’라는 명제에 기초한 페미니즘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