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직권재심을 담당하며 억울한 누명을 쓴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데 힘쓴 변진환 검사(50·사법연수원 38기)가 법무부 ‘우수 인권 공무원’에 선정됐다.

법무부는 ‘세계 인권의 날(12월10일)’을 기념해 올해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2명, 교정공무원 5명, 보호직공무원 2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 검사는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담당하면서 1241명을 직권재심 청구해 1111명이 무죄선고 받는데 기여했다. 특히 4·3 피해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온 생존 수형인 박화춘(여·95) 할머니의 경우 희생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변 검사가 면담 조사를 통해 제주 4·3사건 당시 경찰에서 불법 수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재심을 도왔다. 최초로 희생자 결정 없는 생존 수형인에 대해 4·3 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른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무죄를 선고받아 희생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심청구서에 피고인들의 특정, 희생 경위, 군법회의 진행 경과, 재심 사유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희생자 신고·심사 자료, 제적등본, 수감 자료 등을 충실히 첨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의 신속한 재심 개시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앞서 그는 9월 12일 마지막 직권재심 재판에서 “난 4·3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재심사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검사들은 유죄를 입증해서 처벌하는 일만 해봤지, 누구의 무죄를, 유죄판결 난 재판을, 재심을 통해 무죄받도록 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 “4·3을 너무 몰랐던 게 부끄러웠다”고 술회한 바 있다. 변 검사의 마지막 직권재심에서 진솔한 진술이 끝나자 재판정은 지난 2년여간 희생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려고 애썼다는 것을 잘 안다는 듯 수고와 격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한편 이번 우수 인권공무원 14명 가운데 제주 출신은 변 검사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검사는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2021년 11월 4·3합동수행단에 파견된 뒤 지난해 2월 정식 발령을 받고 4·3사건 희생자의 직권재심에 매달리다가 올해 9월 정기인사때 부부장으로 승진해 현재 안산지청으로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