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안보실장, 안보·경제·기술 협력 넓히기로
北 사이버 범죄·외화벌이 차단, 미사일 대응
가짜뉴스 대응·공급망 확대 등 협력도 합의
한미, 내년 인도와 3자 대화, ‘中 견제’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차단을 위한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 추진을 선언했다. 또 지난 8월 정상 간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협력의 범위를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로 넓히고 밀착을 강화하기로 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일 안보실장이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전통적 의미의 안보뿐 아니라 첨단기술 개발, 공급망 교란 같은 경제 안보, 가짜뉴스나 해킹 등 사이버 안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위기의 양상이 다변화되고 고도화될수록 3국의 공조도 더욱 긴밀하고 촘촘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공동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 나라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특히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평화와 안보, 그리고 지역 안보와 평화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북한의 경솔한 우주 및 탄도 미사일 시험에 대응하는 노력 등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올해 신설된 한미일 사이버 워킹그룹을 기반으로, 북한의 해킹 및 정보기술(IT)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 획득을 차단하기로 했다.

3국은 또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방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급망, 기술 보호, 공동연구,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에도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규범을 기반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나아가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 공작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앞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해마다 만나기로 한 뒤, 이번 회의에서 2차 정상회의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별도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통화에서 “아직은 의견을 주고받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 3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진영이 직면한 위기에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로, 2021년부터 미국 정부 주최로 열렸다.

3국 안보실장 회의와 별도로 한미 양국은 제1차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열고 반도체·바이오·배터리·청정에너지·양자·AI 등 전략 기술 6대 분야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한미는 또 내년 초 인도를 포함한 3자 비공식 대화를 갖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뜻이 반영된 구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