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부인, 유가족 대한 2차 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건 발생 당시 안보실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상부보고·대북 통제와 구조요청 등 마땅히 취했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과실이나 불가항력이 아니라 태만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엄연히 살인 방조이며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발언했다.
지난 2020년 9월 북한 해역으로 표류하던 고 이대준씨는 북한군에 붙잡혀 총살당한 뒤 시신이 소각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전날 문 정부의 청와대 안보실과 해양경찰청·통일부·국방부·국정원이 북한 군에 의해 이씨가 피살돼 소각되자 이 사실을 숨기려 군 기록을 삭제하고 이씨를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씨의 사망 이후 이뤄진 국가기관들의 사실 은폐와 왜곡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이씨의 죽음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대응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다”며 “이에 합참은 관련 자료들을 삭제했고, 국방부·해경·통일부는 언론과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이씨가 생존상태인 것처럼 알리고 수색을 지속하는 한편 사건 인지 시점까지 조작하며 책임회피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이후 이씨의 표류를 자진월북으로 몰고 가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취사선택해 정황을 짜 맞추고 그 과정에서 이씨의 사생활까지 선택적으로 대중에 공개했다”면서 “국가 주요 안보 기관들이 공모해 국민 한 사람을 반역자로 모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감사원을 향한 야당의 공세는 본질을 호도하는 색깔론이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북풍몰이·종북몰이를 언급하며 도리어 감사원을 공격하고 나섰다. 이것이야말로 구태의연한 색깔론이며 본질 호도”라면서 “진영논리와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감사 결과를 부인하는 건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중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