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새 수장에 檢특수통 출신

대통령실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
민주 “전문성 없는 검사” 철회 촉구
尹, 다음주 순방 뒤 추가 개각 무게
국정원장 조태용·외교 조태열 거론
차기 안보실장엔 이용준 유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며 방통위 수장 공백 사태를 조기 수습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가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방송·통신 관련 경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에서 야당은 ‘부적격 인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지명은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뒤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방통위는 현재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충돌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방통위원장을 하루빨리 인선해 공백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는 의미다.

앞서 후임 방통위원장 인선에 돌입한 대통령실은 언론인 출신보다 법률가 출신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물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통위가 방송·통신 관련 법리와 법적 논쟁이 심한 규제를 담당하는 만큼 법률가 출신이 방통위원장으로 더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전 위원장을 비롯해 과거에도 법률가 출신이 적지 않았던 점도 고려됐다.

더불어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사안들을 다루며 어느 때보다 방통위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누구보다도 소통이 원활한 인물을 방통위원장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도 관측된다. 이 때문에 검찰 재직 시절 직속상관이자 평소 가장 신뢰하는 검사 선배로 꼽았던 김 후보자를 최종 낙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김 후보자가 앞서 권익위원장으로 인선되며 이미 검증을 거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를 두고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직속상관으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 선배”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가느냐”고 성토했다.

지난 4일 총선 출마 장관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 지 이틀 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방통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순차 개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외교부 장관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차관이, 산업부 장관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또 차기 안보실장으로는 정통 외교관 출신이자 북핵 전문가인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정원장과 외교부 장관 인선은 외교·안보 진용을 흔드는 작업인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다음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에 추가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