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통관 보류 설명 요청에 무응답
산업부 “사재기 없으면 수급 안정”
공급망 다변화로 리스크 대응해야
中 핵심광물 공급망도 장악… 이차전지 대비책 시급
중국은 이번에도 똑 부러진 설명이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악화일로를 걷던 한중 관계가 하반기 들어 개선 조짐을 보였고, 중국은 “공급망 협력”을 다짐했다. 하지만 자국 수급 상황을 이유로 공식설명도 없이 한국을 옥죄는 행태가 반복되는 데 대한 비판이 거세다.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 혹은 ‘자원의 무기화’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중국의 요소 통관 보류로 인한 국내 수급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현재 6000t(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빠른 시일 내 1만 2000t으로 확대한다. 또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000t을 조기 방출한다. 수입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공급처 다변화 차원에서 국내 업체가 제3국에서 수입하는 과정의 물류비 지원도 강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산업용(차량용 포함) 요소 수입처를 제3국으로 대체할 때 비용 차이를 정부가 70%가량 보전하는 데 연 260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1위 롯데정밀화학이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000t을 수입하기로 계약하면서 국내 재고는 3.7개월분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중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이 해명을 요청한 지 6일째인 이날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이 4일 “양국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의 샹하오위 아태연구소 특별초빙연구원은 관영 환구시보에 “2년 전 중국은 한국의 요청을 받고 약 1만 8000t의 요소를 긴급 수출함으로써 한국의 급한 일을 해결했다”며 “이번에도 한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요소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갖는 의심병은 한국 일각의 공황증(心虛病)”이라고 했다.
한국은 광물 수요의 약 95%를 수입에 의존한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은 전체의 약 60%다. 리튬·니켈·코발트 등 이차전지 핵심광물 공급망도 장악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황산코발트의 올 수입 물량 전량을 중국에 의존했다. 천연 흑연(97.7%), 네온(81.3%) 등도 비슷하다.
중국이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뒤흔든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2021년 10월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 쿼드에 호주가 가입하자 요소 수출을 틀어막았다. 이런 행태는 2000년 ‘마늘파동’ 이후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데 여전히 의존도를 낮추지 못한 채 땜질 처방에 나서는 정부 역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이 지난 8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고 지난 1일부터 흑연 수입에도 제동을 걸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관 늦게 해’란 말 한마디로 수출을 막는 교역상대(중국)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힘들다”며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수입처 다변화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도 “통관검사까지 한 상태에서 수출을 보류시키는 건 이례적으로, 통제를 하겠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을 방문해 요소수 재고 및 판매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장 차관은 “수급에 문제가 없으니 필요한 물량만 구매해 달라”고 부탁했다. 다만 중국의 수출 제한이 장기화하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롯데정밀화학 관계자는 “인상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수입처 다변화에 따른 원가 인상 부담은 당분간 자체 흡수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 이정수·곽소영 기자·서울 윤창수 전문기자
2023-12-07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