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기 경제팀’ 정책 방향은

崔 “터널 안 버텨야… 결국 꽃필 것”
민간·시장 중심 공격적 대응 강조
잠재적 리스크로 ‘부동산PF’ 꼽아
총선 앞두고 사회적 진통 우려 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의 경제정책 키워드로 ‘역동경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처음 등장했던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최 후보자의 합작 아이디어로 전해졌다. 역동경제 구축을 위해 최 후보자는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구조개혁을 제안했다. 하지만 총선을 넉 달여 앞둔 상황에서 사회적 진통이 뒤따르고 이해당사자의 여론이 악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역동경제’를 새 경제정책 화두로 제안하며 “자유시장경제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규제 완화와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구조개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계층 간 원활한 이동,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 민생 안정 그리고 잠재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동경제론은 한국경제의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방어적 기조였다면 앞으로는 보다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총선까지 추경호 경제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관리형 부총리’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의지다.

최 후보자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잠재적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꼽았다. 현재 SBI·OK·웰컴·페퍼·한국투자 등 저축은행 상위 5개사의 PF 연체율은 9월말 기준 6.92%로 집계됐다. 지난해 2.40%에서 1년 새 3배 가까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PF 부실이 확대돼 제2금융권과 증권사가 줄도산한다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약 26년 만에 한국경제가 거대한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는 현 상황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렵고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하지 못한 꽃샘추위’에 빗댄 뒤 “온 국민이 혹독한 겨울을 헤쳐 나가고 있지만 결국 꽃이 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해도 터널 안에서는 버텨 나가야 한다”면서 “민생 안정 회복 노력을 지속하면서 터널 바깥으로 나갔을 때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조개혁에 대해선 “구조개혁은 목표가 아니라 방법이다. 이해관계자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등 그들의 행태와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흑사병이 창궐한 중세 유럽보다 인구 감소세가 빠르다’는 해외 언론 분석으로 충격을 안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타이태닉이 암초를 발견한 순간 부딪힐 수밖에 없다”면서 “노력하면 성과는 30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죄송하다.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