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日나마즈 국장 취임 이후 첫 협의
양국 관심 현안 및 북핵 대응 방안 논의

한국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8월 취임한 뒤 처음으로 5일 서울에서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가 열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한일 간 교류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양국 간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두 국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외교 당국 간 소통을 계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협의에서는 특히 최근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로 일본 측에서 불만을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비롯해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소송 등 과거사 관련 현안도 거론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는 지난 4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자 서울에서 열린 뒤 약 8개월 만이고, 지난 8월 나마즈 국장이 취임한 뒤로는 처음이다. 두 국장은 지난달 26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양자회담에 배석한 바 있다.

일본의 북핵수석대표도 맡고 있는 나마즈 국장은 이날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협의를 갖고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의견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비롯해 추가 위성 발사 공언,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 등 대남 도발 위협 등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군비 증대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민생과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뿐임을 북한이 깨닫지 못 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였다.

이어 양측은 수 만기의 핵무기도 소련의 붕괴를 막지 못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통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허황된 꿈에서 하루 속히 깨어나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한미일이 긴밀한 대북 공조를 통해 3국 안보협력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특히 지난 1일 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의 연쇄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의 불법 도발에는 실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일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하도록 전방위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러 간 군사협력 동향에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가기로도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