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기자간담회
경제정책 키워드로 ‘역동경제’ 제시
잠재 리스크로 부동산PF 부실 꼽아
“저출산 문제, 미리 준비해야 성과”
“R&D 분야, 성장→선도형 바꿔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의 경제정책 키워드로 ‘역동경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처음 등장했던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최 후보자의 합작 아이디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역동경제 구축 전략으로는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구조개혁을 제안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사회적 진통이 뒤따르고 일부 계층의 여론이 악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에 속력이 날지를 놓고선 여전히 기대감보다 우려가 앞선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역동경제’를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의 화두로 제안하며 “자유시장경제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 민간과 시장 중심의 혁신 활동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규제 완화와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구조개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계층 간 원활한 이동,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 민생 안정, 그리고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의 역동경제론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방어적 스탠스였다면, 앞으로는 경제 위기에 보다 공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내년 총선까지 추경호 경제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관리형 부총리’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최 후보자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잠재적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분야를 꼽았다. 현재 SBI·OK·웰컴·페퍼·한국투자 등 저축은행 상위 5개 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6.92%로 집계됐다. 지난해 2.40%에서 1년 새 3배 규모로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자리 잡았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부동산 PF 부실이 확대돼 제2금융권과 증권사가 줄도산하면 우리 경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약 26년 만에 다시 한번 거대한 금융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

최 후보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한 터라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온 국민이 합심해 혹독한 겨울을 헤쳐 나가는 중이다. 곧 꽃이 필 것”이라고 인식했다. 구조개혁에 대해선 “구조개혁은 목표가 아니라 방법이다. 제도만 바뀌면 될 일이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등 그들의 행태와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져야하므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타이태닉 같은 배가 암초를 발견한 순간 부딪힐 수밖에 없다”면서 “노력하면 성과는 30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죄송하다.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R&D 분야를 성장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고 질적 성장에 나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예산을 재편성하게 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R&D 예산 구조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완화와 공급 확대를 축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선 “계속 유지될 것”이라면서 “시장 수급에 따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