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 합의 이행 고사하고 존재 전면 부정”
통일부 “우리 내부 분열 조장하려는 시도”

통일부가 9.19 군사합의 파기와 관련한 북한의 잇따른 거짓·억지 주장을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이 먼저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군사적 도발을 나섰으면서, 이에 대한 방어적 조치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우리나라 탓을 하는 잘못된 태도에 대한 경고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국방성 성명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우리의 최소한의 정당한 조치인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거짓과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우리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군사적 위협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응하여 방어적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구 대변인은 연일 북한이 우리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 “우리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거짓선동과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참담한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며 “윤석열 패당은 그 무엇으로써도 조선반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합의서의 이행은 고사하고 그 존재 자체를 전면 부정해온 것이 바로 윤석열 패당”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합의서 파기 책동은 세계에서 방대한 무력이 가장 밀도 높고 첨예하게 대치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 최후의 금지선이 완전히 날아가게 했고 도발자들은 스스로 파멸의 함정을 판 꼴”이라고도 했다.

이외 신문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협의를 우리나라가 ‘상시 위반’했다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가동과 한미연합연습 등을 나열했다. 신문은 “전연(전선)지역에서의 확성기 도발, 괴뢰(남한)군함선과 정찰기들의 우리측 영해 및 영공 침범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조치들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등에 따른 대응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일뿐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분위기다. 실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달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후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재무장에 나서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