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시행 후 산업재해 사망자 51명 감소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해법 찾는 ‘집단지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4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지역과 현장이 정책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로드맵) 발표 1년을 맞아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제조업체 교원프라퍼티를 방문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집단지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교원프라퍼티는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없었던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이다. 간담회에는 산업안전전문가, 산업안전감독관, 청년 현장관계자, 2030 자문단 등이 참석해 로드맵 주요과제의 이행상황과 청년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감축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전날 당정이 내년 1월 확대 적용 예정인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키로 하면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현장의 노력이 더욱 필요해졌다. 로드맵 시행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자는 올해 9월말 기준 459명으로 1년 전보다 51명이 감소했다.

이 장관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라며 “일부 기업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면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의지와 경각심이 느슨해진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가 지역과 현장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이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소수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결정이 아닌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현장 의견을 모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지성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로드맵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예방체계로의 전환이 핵심으로, 노사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단속과 처벌 중심의 감독을 위험요인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 장관은 “그간의 이행상황을 재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면서 “관리자뿐 아니라 현장의 근로자 특히 청년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