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검 특수부 비자금 조성 의혹 자민당 의원 수사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흔들리고 있다. 자민당 집권 이래 역대 최저치인 20%대 지지율을 보이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고물가 대책 실패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까지 겹치면서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자민당) 파벌 활동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파악하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을 생각해나가겠다”며 구체적인 말을 아꼈다.

기시다 총리가 외교활동 자리에서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 답변까지 할 정도로 당내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번 사건은 자민당 내 5개 파벌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 관련 보고서에 모금액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빠뜨렸다는 고발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일본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여는 행사에서 20만엔(177만원)이 넘는 ‘파티권’을 구입한 개인과 단체는 이름과 금액 등을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가 이를 실수로 기재하지 않은 게 아니라 파티권 판매 할당량을 넘어 모금한 돈을 소속 의원들에게 비자금으로 되돌려주는 운영 방식을 조직적으로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베파의 이러한 비자금 규모는 지난 5년간 1억엔(8억 8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다. 아베파의 중심인물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지난해 7월 암살됐고 지난 5년간 아베파 회장직을 맡았던 호소다 히로유키 전 중의원 의장은 지난달 세상을 떠났다. 아베파의 핵심 인물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침묵하고 있다.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이 이끄는 니카이파도 같은 비자금 조성 의혹이 터졌다. 3일 아사히신문은 “아베파와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 기재하지 않은 정치자금 총액은 1억엔을 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도 칼을 뽑았다. 자민당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라 입건까지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93년 자민당 단독정권 붕괴는 리크루트 사건 등 부패 사건이 촉발한 것으로 이번 의혹의 진전에 따라 자민당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권자에게 이 문제는 아베파인지 기시다파인지 관계없다. 자민당의 문제는 곧 총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