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회로 돌아간 법안… 민주 재의결 시도, 통과는 미지수

정부, 임시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한총리 “노조 손배 특혜 안돼…파업 조장”
야당 주도 ‘노란봉투법’에 尹 거부권 행사
이정식 노동 “노동자 권익 향상도 저해”
“전문가 의견 경청, 신중히 결정한 것”
한국노총 “탄압”… 경사노위 회의 불참
민주노총 정부 규탄 행진 “시대착오적”
경제단체 환영 “수출 모멘텀 이어가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의 혼란과 노동자 권익 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거듭 밝혔다.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지만 민주당과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향후 국회와 노사 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이장관 “일방 입장만 반영시 후폭풍 커”
“상생, 연대의 생태계 조성 접근 필요”
이 장관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역사적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노조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만 불러왔다”면서 “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부터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해왔다.

이 장관은 “노조법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해 산업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매우 중요한 법률인 만큼 이번 재의요구는 현장의 목소리, 많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약자 보호, 이중구조 문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히 공감하나 이는 법 조항 몇 개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총리 “모든 걸 파업으로 해결 안돼”
“국민 불편, 국가 경제 어려움 초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면서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러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라며 “그러나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9일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노총 “노동 개악 탄압에 맞설 것”
민주노총 “재벌기업 이익만 대변 폭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급 회의에도 불참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3일 5개월 만에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한 뒤 같은 달 24일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참석하며 사회적 대화 재개를 알렸지만 거부권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불참 의사를 전했다.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민의를 저버렸다”면서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손해 가압류 폭탄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야 할지 모른다”면서 “정부·여당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던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과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노총도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규범이자 법원 판결문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원청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의 제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면서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에서 관철되도록 싸울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내보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출발해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행진을 진행했다.

李 “노동약자 보호방안 종합 마련중”
경제단체 “파업 말고 협력으로 풀어야”
이 장관은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마련·확산하고,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불공정 격차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노동약자 보호 방안, 공정거래 등 종합적 정책 방향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사정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면서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개정안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하청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조장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명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우리 산업과 무역 현장에 바람직한 노사 관계가 조성돼 수출 경쟁력이 제고되고 두 달 연속 플러스로 전환된 수출 증가의 모멘텀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입장문에서 “예견할 수 있는 불행을 막고 국내 기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필요한 결정이었다”며 노동계를 향해 “더 이상 파업을 통한 문제 해결을 삼가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함께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민주 “헌정질서 훼손” 규탄촉구대회
국힘 “정쟁용 공세에 불가피한 결단”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정질서 훼손”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의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대통령에게) 힘이 있어서 침묵할 수 있지만, 역사와 국민은 결코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끝내 민생 포기 대통령, 노동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포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1년 반 만에 6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두 법안 모두 거대 야당의 독단이 키워낸 악의적 의도가 다분한 정쟁용 공세일 뿐이며, 그 어디에도 민생은 없다”면서 “사회적 갈등이 크게 우려되는 법안일수록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논의, 설득, 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국회에 부여된 입법의 책무”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국회에 다시 넘어오게 됐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민주당은 재의결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석 분포와 당내 이탈표를 감안할 때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재의결에 나섰지만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