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예전처럼 1%대로 떨어져서 이자 비용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경고를 드리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월 19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영끌족’을 향해 던진 일갈이다. 고금리 시기 ‘영끌’의 결과는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한 막대한 금융 비용 부담일 것이라는 일침이다.

이 총재의 경고가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는’ 것일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금융당국은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정책금융 상품을 발표했다. 올해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자금 대출금리를 최저 1.6%까지 적용해 주는 상품이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대인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1%대까지 낮춰 준다니 ‘이자 비용 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이 총재의 경고가 다소 무색해졌다.

내년 1년간 총 26조원이라는 운용 규모보다 더 놀라운 것은 1인당 최대 5억원이라는 대출 한도다. 무리한 대출을 막는 ‘안전판’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휴직과 외벌이 전환 등으로 소득이 언제든 반토막 날 수 있다. 소득은 줄고 씀씀이는 커질 수밖에 없는 육아 가정이 첫출발부터 최대 5억원에 달하는 빚을 짊어진다니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힌다.

그럼에도 최대 5억원이라는 대출을 거리낌없이 끌어다 주택구매에 나설 이들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대 대출금리를 받을 기회는 이번이 아니면 없을 것이며, 9억원 이하 주택은 곧 씨가 마를 것이고, 주택 공급 감소와 기준금리 인하 등이 맞물리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부동산 업계의 관측이 이들의 ‘영끌’ 고민을 확신으로 돌려놓는다.

소득수준과 상환 능력을 고려해 적절한 수준에서 주택을 구매하라는 기성세대의 조언은 2030세대에게는 와닿지 않는다. 수도권의 집값은 월급을 모으고 적절한 대출을 껴서 살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었다. 이들은 또한 근로소득을 열심히 모아 봤자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씁쓸한 현실을 알고 있다. 지난 수년간 치솟는 집값에 박탈감을 느꼈던 이들은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언제든 ‘영끌’에 나설 준비가 돼 있는 듯하다. 올해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4%대의 고금리임에도 시행 7개월 만에 한도의 90%가 소진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간 가계부채 증가세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이 총재의 어조도 다소 무뎌졌다. 이 총재는 30일 올해 마지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가계부채의 절대 액수가 늘지 않게 하는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같은 거시적인 수치보다 빚을 짊어진 개인의 삶과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2030세대가 막대한 대출을 받아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현실, 이들이 최대 5억원의 빚을 떠안을 수 있게 한 금융정책이 정상적인 것일까. 이에 대한 고민과 결단이 없다면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외침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