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내리자니 공정위 눈치
“마땅한 상생거리 없는데” 난감

금융당국 수장들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험사들은 아직도 상생 보따리에 무엇을 담을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생보사) 및 손해보험사(손보사)들은 업권별로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놓고 실무 협의 중이다. 일단 다음달 6일 열릴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상생안을 내지 않을 분위기다. 생보사들은 취약계층 대상 상품 출시, 사회공헌 확대, 기금 조성 등의 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인하, 실손보험 인상률 최소화, 기금 조성 등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한데 고민할 거리는 많다. 간담회 당일 업계는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준의 선언적 메시지만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이후 각사별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 보다 자세한 상생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보험료 인하와 관련해 손보사들은 ‘담합’ 이슈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 CEO들이 모여 일제히 자동차 보험료를 특정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는 것 자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손보사들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자동차 보험료를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인하하는 것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통상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율을 손질하면 보험개발원의 검토를 받는다. 여기에 약 일주일이 걸린다. 이후 변동된 보험료율을 적용 1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따라서 내년 초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려면 이미 인하율을 확정해 보험개발원에 보냈어야 한다.

생보사들 역시 고민이 깊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고객층이 다양하고 많은 손보사와 달리 생보사들은 상생 방안이라고 내놓을 만한 거리가 마땅치 않다.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혜택이 돌아가는 사람 수는 매우 한정적”이라면서 “상품을 뚝딱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 생보사들이 취약계층 상품을 출시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