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 개회사에서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최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하는 등 대남 안보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는 가운데 9·19 군사합의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을 지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정권 옹위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이라며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핵 포기가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의 현대화된 비핵 군사력을 상쇄하려고 하며, 핵무력 사용 위협을 가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과 공조를 와해시키려 한다”며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압도적인 힘’을 갖추기 위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했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된다”며 “4월 한미 양국이 선언한 워싱턴선언은 북한의 어떤 핵 도발도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힘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근본적 힘은 바로 진실”이라며 “우리 정부는 지난 봄에 역대 최초로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다. 수백 명의 탈북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실상을 낱낱이 정리해 국제사회에 알렸다”고 말했다.

또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하다”며 “자유, 인권, 법치가 살아 숨쉬는 꿈의 대한민국 이루겠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국제사회의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 외교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발언을 마친 윤 대통령은 자문위원 대표들과 ‘통일의 빛’ 퍼포먼스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만여 명의 자문위원들은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슬로건이 적힌 수건을 들어보였다.

윤 대통령은 “민주평통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한반도 자유민주주의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통일 의지를 결집하는데 앞장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