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서 임명동의안 상정 가능성
헌재 수장 공백 상태 해소될지 주목

국회가 28일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10일 유남석 전 소장의 퇴임 이후 18일째 지속되고 있는 헌재 수장 공백 상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특위가 지난 13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15일 만이다.

특위는 “후보자가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고, 개인신상과 관련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기술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인연으로 인한 보은 인사 의혹과 과거 위장전입 문제 등을 근거로 한 부적격 의견도 함께 기재했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야가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 소집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임명동의안 통과가 늦어질 수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헌재소장 후보자로 현직 헌법재판관인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하지만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서 유 전 소장 퇴임한 이후에도 신임 헌재소장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4일 이은애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양대 사법기관 수장이 동시에 공석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지난달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새로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