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제50회 국무회의 주재
APEC·英·프랑스 순방 성과 부각
“엑스포, 종료 휘슬 때까지 온 힘”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에 대해 “국민께서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안보실 주관의 합동 태스트포스(TF)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부터 영국 국빈 방문, 프랑스 방문 등 연이은 순방의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APEC 순방을 계기로 얻은 성과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세일즈 외교 ▲한일 정상회담 등을 꼽았다. 영국 국빈 방문에 관해서는 ▲한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다우닝가 합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무탄소에너지 연대 ▲원전 분야 양해각서(MOU) 등을 성과로 언급했다. 프랑스 방문에 대해서는 “마크롱 대통령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중동 정세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전략 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펼쳤던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전에 대해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 날 때마다 각국 정상들과 계속 통화하면서 2030 엑스포에 대한 부산 지지를 호소했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민관이 원팀이 돼서 부산 엑스포를 향해 뛰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친구를 얻게 됐고,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잠재력에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원 팀 코리아’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동안,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민생현장을 찾아 청취한 온라인 시장 독과점 문제, 청년 취업 연계 지원, 빈대 방역 사각지대 등 건의 사항을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정책의 중심은 현장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현실에 합당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두텁고 신속하게 챙기고 배려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내각에서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서는 ‘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처리와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개정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