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기준 1만 1000원 비싸
시민단체 “4G 요금제 내려야”

정부가 제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이 단말 종류에 상관없이 5세대이동통신(5G)이나 4세대인 LTE(4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 중인 가운데, 통신 속도가 느린 4G 요금제가 신기술인 5G 요금제보다 오히려 비싼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단말로 4G 요금제를 선택하거나, 4G 단말로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근 약관을 개정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같은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8일 이런 방안을 제안한 것은 데이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도 단말이 5G라서 수십 GB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를 써야 하거나, 반대로 5G보다 비싼 대용량 4G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 4G폰 사용자들에게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서다.

데이터를 속도 저하 없이 무제한 제공하는 SK텔레콤의 4G 요금제는 한달에 10만원으로, 비슷한 혜택을 주는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8만 9000원)보다 1만 1000원이 비싸다. 한국인 평균 데이터 사용량(약 25GB)과 가장 비슷한 양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는 한달 24GB에 5만 9000원인데, 4G는 16GB에 7만 5900원이다.

이에 따라 평소 데이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5G 단말 사용자는 데이터 제공량이 2GB 이내인 3만~4만원대 4G 요금제로 이동할 수 있어 통신비가 줄어든다. 반대로 4G 단말 사용자가 실제로는 4G 망을 사용하면서 요금제만 5G로 바꿔서 통신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가장 고가인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극소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이미 통신사들이 망 투자를 끝낸 4G 요금을 낮추는 것이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이동통신 3사의 4G 원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손익분기점을 돌파했으며, 3사는 2019년까지 11조 1566억원의 초과이익을 거뒀다”며 “이통사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알뜰폰 수준의 4G 요금제로도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통신사 관계자는 “망 투자가 끝났으니 4G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는 논리면 이통사들은 앞으로 6G나 미래 네트워크를 준비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